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07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최○기는 부산 중구 영주2동 소재○○공원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자로서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청구외 최○기는
(1) 당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4. 6. 6. 03:30경 부산 중구 영주2동에 있는○○공원광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소유의 부산 80다○○○○호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고,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현충일 행사시 서로 좋은 장소에 주차하기 위하여 청구인 일행과 다투던 중 청구인이 위 최○기가 운전하는 위 와이드봉고차량을 막아 서있는 것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청구인을 약 4, 5미터 밀고가 청구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11. 1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5. 1.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숙
                 대리인 변호사 장   준   동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07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최○기는 부산 중구 영주2동 소재 ○○공원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로서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183;상해) 혐의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최○기는
(1) 당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4. 6. 6. 03:30경 부산 중구 영주2동에 있는 ○○공원광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산 80다○○○○호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고,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현충일 행사시 서로 좋은 장소에 주차하기 위하여 청구인 일행과 다투던 중 청구인이 위 최○기가 운전하는 위 와이드봉고차량을 막아 서있는 것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청구인을 약 4, 5미터 밀고 가 청구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11. 1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5. 1.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