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2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종(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3.경○○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공무원이 행사할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 2002. 3. 3. 10:00경 서울 성동구○○동 19-1○○초등학교 교무실 내에서‘2002학년도 보직교사 임용 제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재기안하면서, 시행일자를 2002.2. 22.자로, 교감결재란에 이미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 근무 중이던 교감‘노○배’의이름을 쓰고, 이 공문서가 진실하게 성립된 서류인 양◇◇초등학교장이던 청구외 한○희에게 결재를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2) 청구인과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2004. 2. 12.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에 위 1)항의 허위공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3084호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본건 문서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제출된바 있으나 위 행정소송은 각하되어 본건 문서가 소송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소인이 동종 전과 없고, 본건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경고를 받아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으며 30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5. 12.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27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진  
                대리인   변호사  서희석, 노종래, 이기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3.경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 2002. 3. 3. 10:00경 서울 성동구 ○○동 19-1 ○○초등학교 교무실 내에서 ‘2002학년도 보직교사 임용 제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재기안하면서, 시행일자를 2002. 2. 22.자로, 교감결재란에 이미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 근무 중이던 교감 ‘노○배’의 이름을 쓰고, 이 공문서가 진실하게 성립된 서류인 양 ◇◇초등학교장이던 청구외 한○희에게 결재를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2) 청구인과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2004. 2. 12.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에 위 1)항의 허위공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3084호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본건 문서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제출된 바 있으나 위 행정소송은 각하되어 본건 문서가 소송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소인이 동종 전과 없고, 본건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으며 30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5.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