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2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55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9. 9. 대전 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환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재종숙(7촌)으로○○최씨○○공○○종중의 도유사(종친회장)직을 수행하던 자인바,
(1) 1990. 이하 불상경 계룡시 두마면○○리 1233의 1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학교법인의 설립을 위해 종친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중이던 서류 4매를 청구외 조○례로 하여금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2) (가) 1991. 3. 일자 불상경 대전 유성구 송정동 2구○○마을○○교회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외 최○희, 최○환, 최○영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종친회 소유 부동산인 충남 계룡시 두마면○○리 산 22의 1 토지 24,000㎡와 같은리 토지 122,944㎡를 피고소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과반수의 종원이 결의한 것인양 중중결의서를 위조하고,
(나)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종합 민원실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부동산소유권명의신탁 해제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종중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위 산 22의 1 토지를 1992. 8. 3.에, 위 122 토지를 같은 해 9. 31.(‘30’의 오기로보인다)에 각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도록 하고,
(3) 2004. 8. 17.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설렁탕 식당 내에서, 피고소인 명의로등기되어 있는 종친회 소유의 계룡시 두마면○○리 122 외 6필지 4,194평을 청구외○○주식회사(대표자 양○심)에게 금 4,634,37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463,43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고소사실 중 (1)항, (2)항에 대해서는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3)항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위 범죄사실 (1) 및 (2)와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및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사건의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2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선룡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55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9. 9. 대전 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환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재종숙(7촌)으로 ○○최씨 ○○공 ○○종중의 도유사(종친회장) 직을 수행하던 자인바, 
(1) 1990. 이하 불상경 계룡시 두마면 ○○리 1233의 1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학교법인의 설립을 위해 종친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중이던 서류 4매를 청구외 조○례로 하여금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2) (가) 1991. 3. 일자 불상경 대전 유성구 송정동 2구 ○○마을 ○○교회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외 최○희, 최○환, 최○영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종친회 소유 부동산인 충남 계룡시 두마면 ○○리 산 22의 1 토지 24,000㎡와 같은 리 토지 122,944㎡를 피고소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과반수의 종원이 결의한 것인 양 중중결의서를 위조하고, 
(나)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종합 민원실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부동산소유권명의신탁 해제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종중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위 산 22의 1 토지를 1992. 8. 3.에, 위 122 토지를 같은 해 9. 31.(‘30’의 오기로 보인다)에 각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도록 하고,
(3) 2004. 8. 17.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 설렁탕 식당 내에서, 피고소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친회 소유의 계룡시 두마면 ○○리 122 외 6필지 4,194평을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자 양○심)에게 금 4,634,37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63,43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고소사실 중 (1)항, (2)항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3)항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위 범죄사실 (1) 및 (2)와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및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