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2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형제7010호, 2005형제32949호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정○수, 전○상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수는 주식회사○○산업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전○상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01. 8. 31. 청구인에게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 1층콘크리트타설 공사를 시킨 후 그 대금 2,2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 정○수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및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2005형제7010호)을 하였다가, 2005형제32949호로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2005.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2. 28.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2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명   철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형제7010호, 2005형제32949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정○수, 전○상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수는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전○상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01. 8. 31. 청구인에게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 1층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시킨 후 그 대금 2,2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 정○수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및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2005형제7010호)을 하였다가, 2005형제32949호로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2005.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2. 28.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