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2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aseRelatedOpinion: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4년 형제25926호 불기소사건(고소인 강○○, 최○○, 피고소인 김○○, 임○○, 죄명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 10.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judgement: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25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문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2006.       1.       1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