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2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조○백은 피고소인 조○수, 남○일, 조○재를 상대로 무고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조○백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1999.12.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민원실에서 안동시 이천동 제비원 미륵불 치성계 도감 선출과 관련된 사건이 조○수 명의로 항소장이 작성되었고,고소인은 항소장 작성 방법도 모르고 타자기도 없어 항소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인이 조○수 명의로 허위의 항소장을 작성, 이를 위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으니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 1부를 위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고소인 조○백을 무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는 2005. 5.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 본건 기록에 편철된 청구인 제출의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조○수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을 고소한 적이 없다는 점을 청구인도 자인하고 있으며, 달리 위 피고소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피고소인들의 무고의 점에 대한 본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고소인 조○수의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건 기록에 편철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고단500, 2001고단285(병합)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성계와 관련된 명도소송에서 치성계가 패소하자 당시 위 치성계의 대표자이던 피고소인 조○수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임의로 항소제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수 명의의 항소장 1장을 위조하여, 같은 달 16. 경 이를 행사하고, 같은 해 봄경청구외 김○진과 공모하여 위 치성계원 19명 명의의 위임각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행사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위의 형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나, 1심의 사실인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는바 이와 상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상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2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백  
                대리인   변호사  박   경   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조○백은 피고소인 조○수, 남○일, 조○재를 상대로 무고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조○백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1999. 12.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민원실에서 안동시 이천동 제비원 미륵불 치성계 도감 선출과 관련된 사건이 조○수 명의로 항소장이 작성되었고, 고소인은 항소장 작성 방법도 모르고 타자기도 없어 항소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인이 조○수 명의로 허위의 항소장을 작성, 이를 위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으니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 1부를 위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고소인 조○백을 무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는 2005. 5.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소인 남○일, 조○재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 본건 기록에 편철된 청구인 제출의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조○수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을 고소한 적이 없다는 점을 청구인도 자인하고 있으며, 달리 위 피고소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소인들의 무고의 점에 대한 본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피고소인 조○수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고소인 조○수의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건 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고단500, 2001고단285(병합)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성계와 관련된 명도소송에서 치성계가 패소하자 당시 위 치성계의 대표자이던 피고소인 조○수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임의로 항소제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조○수 명의의 항소장 1장을 위조하여, 같은 달 16. 경 이를 행사하고, 같은 해 봄경 청구외 김○진과 공모하여 위 치성계원 19명 명의의 위임각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위의 형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나, 1심의 사실인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는바 이와 상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상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