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2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42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4. 26.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오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인바,
(1) 2003. 9. 25. 15:30경 서울 관악구 봉천7동○○연립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할 때 청구인이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잡고있는 청구인의 손을 잡아 비틀어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위와 같은 일시경 위○○연립 에이동 105호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3) 2003. 10. 7. 서울 관악구 소재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4) 2003. 9.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2004. 7. 2.경 및 2004. 9.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타를 당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5) 2004. 4. 17. 서울 관악구 봉천7동 소재 연립주택 공유지에서, 위 공유지 쓰레기장을마치 피고소인의 소유지인 양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공유지의 담장을 헐고 벽돌담을 쌓고 불법개축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강취하고,
(6) 2003. 6. 1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청구인이 재건축을 지연시킨다는 글을 연립주택12세대에 우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7) 2004. 3. 19. 17:40경 서울 관악구 봉천7동○○연립 옆○○중탕 앞 노상에서, 청구인에게“너의 가족을 다 죽일 것이다, 너의 가족을 몰살시킬 것이니 두고 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청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2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2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방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42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4. 26.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오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인바,
(1) 2003. 9. 25. 15:30경 서울 관악구 봉천7동 ○○연립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할 때 청구인이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잡고 있는 청구인의 손을 잡아 비틀어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연립 에이동 105호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3) 2003. 10. 7. 서울 관악구 소재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4) 2003. 9.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2004. 7. 2.경 및 2004. 9.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타를 당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5) 2004. 4. 17. 서울 관악구 봉천7동 소재 연립주택 공유지에서, 위 공유지 쓰레기장을 마치 피고소인의 소유지인 양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공유지의 담장을 헐고 벽돌담을 쌓고 불법개축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강취하고,
(6) 2003. 6. 1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청구인이 재건축을 지연시킨다는 글을 연립주택 12세대에 우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7) 2004. 3. 19. 17:40경 서울 관악구 봉천7동 ○○연립 옆 ○○ 중탕 앞 노상에서, 청구인에게 "너의 가족을 다 죽일 것이다, 너의 가족을 몰살시킬 것이니 두고 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청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2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