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2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2451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임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04. 7.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6호 법정에서 원고 문○덕(청구인)이 피고 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3가단424645호 전부금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서울성북구○○동 1262의 28 빨간 지붕은 피고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소송대리인의“증인은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진술을 하고,“청구외 이○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서울 성북구○○동 1262의 28은 빨간지붕의 집으로서 갑제13호증에 나타난 건물 제1호(이하 피고의 집이라고 합니다.)인가요.”라는 질문에“아닙니다. 증인의 집입니다.”라는 등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위증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3.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절차를 거쳐,2005.12. 23.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2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덕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2451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임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04. 7.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6호 법정에서 원고 문○덕(청구인)이 피고 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3가단424645호 전부금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서울 성북구 ○○동 1262의 28 빨간 지붕은 피고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을 하고, "청구외 이○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서울 성북구 ○○동 1262의 28은 빨간 지붕의 집으로서 갑제13호증에 나타난 건물 제1호(이하 피고의 집이라고 합니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의 집입니다."라는 등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3.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12. 23.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