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2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2005형제203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안□준, 안△준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준은○○안씨○○종회의 전 회장, 피고소인 안△준은 위 종회의현 회장으로서 공모하여,
⑴ 2000. 12. 29.제관 148명이 모여○○종회 정기총회를 하던 중 허위의 결의서를제출하여 선고받은 판결에 나온 내용이라고 거짓말하여 토지 1,275평을□□종회에,토지 2,291평을△△종회에, 토지 812평을▽▽종회에 각 교부하는 등으로○○종회의 위토인 토지 및 토지보상금을 소종회에 각 교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⑵ 2002. 11. 17.제관 183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하던 중○○종회 소유의 토지를□□종회의 소유라고 하여 토지매입대금으로 3천6백여만원을 주도록 결의하게 한 후위 금액을□□종회에 교부함으로써○○종회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5. 5.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2. 20.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2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2005형제203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안□준, 안△준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준은 ○○ 안씨 ○○종회의 전 회장, 피고소인 안△준은 위 종회의 현 회장으로서 공모하여,
⑴ 2000. 12. 29. 제관 148명이 모여 ○○종회 정기총회를 하던 중 허위의 결의서를 제출하여 선고받은 판결에 나온 내용이라고 거짓말하여 토지 1,275평을 □□종회에, 토지 2,291평을 △△종회에, 토지 812평을 ▽▽종회에 각 교부하는 등으로 ○○종회의 위토인 토지 및 토지보상금을 소종회에 각 교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⑵ 2002. 11. 17. 제관 183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하던 중 ○○종회 소유의 토지를 □□종회의 소유라고 하여 토지매입대금으로 3천6백여만원을 주도록 결의하게 한 후 위 금액을 □□종회에 교부함으로써 ○○종회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5. 5.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2. 20.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