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형제1647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최○대는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소재○○중학교 학생이고, 청구인 최○미는 위 최○대의 모(母)로서,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청구인 최○대를치료한 의사들 및 가해학생의 부모, 담임교사 등 15명을 의료법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룡, 조○윤, 차○한, 김○룡, 김○우, 정○식, 성명불상 2명, 권○옥은○○병원 의사, 피고소인 유○현, 윤○현은◇◇병원 의사, 피고소인 민○원은□□병원의사, 피고소인 김○영, 최○호는 청구인 최○대를 폭행한 청구외 최○원의 부모, 피고소인 남○경은 청구인 최○대의 담임교사이었던 자인바,
(1) 피고소인들(피고소인 민○원 제외)은 공모하여,
2000. 11. 24.경 위○○중학교 1학년 8반 교실 내에서 최○대가 같은 반 친구인 최○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시경부터 2001.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소인 김○영, 최○호는 청구인 최○대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병원에 입원시킨 뒤 위 최○대가 필요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아야함에도 6일동안 입원치료시킨 뒤 임의로 퇴원시키고, 의사인 피고소인들 모두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수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에도 그 임무를 태만히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술을 하여주지 않음으로써 진료를 거부하고,
(2) 피고소인 민○원은
2002. 6.경 위와 같이 청구인 최○대의 비골골절 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해 주지않아 진료를 거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2004. 6. 16. 피고소인 민○원에 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4.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고소인들(피고소인 민경원은제외)의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공소권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도 위 처분의당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및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 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대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방  문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형제1647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최○대는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소재 ○○중학교 학생이고, 청구인 최○미는 위 최○대의 모(母)로서,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청구인 최○대를 치료한 의사들 및 가해학생의 부모, 담임교사 등 15명을 의료법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룡, 조○윤, 차○한, 김○룡, 김○우, 정○식, 성명불상 2명, 권○옥은 ○○병원 의사, 피고소인 유○현, 윤○현은 ◇◇병원 의사, 피고소인 민○원은 □□병원 의사, 피고소인 김○영, 최○호는 청구인 최○대를 폭행한 청구외 최○원의 부모, 피고소인 남○경은 청구인 최○대의 담임교사이었던 자인바, 
(1) 피고소인들(피고소인 민○원 제외)은 공모하여, 
2000. 11. 24.경 위 ○○중학교 1학년 8반 교실 내에서 최○대가 같은 반 친구인 최○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시경부터 2001.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소인 김○영, 최○호는 청구인 최○대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병원에 입원시킨 뒤 위 최○대가 필요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아야함에도 6일동안 입원치료시킨 뒤 임의로 퇴원시키고, 의사인 피고소인들 모두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수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에도 그 임무를 태만히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술을 하여주지 않음으로써 진료를 거부하고,
(2) 피고소인 민○원은
2002. 6.경 위와 같이 청구인 최○대의 비골골절 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해 주지 않아 진료를 거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2004. 6. 16. 피고소인 민○원에 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183;재항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고소인들(피고소인 민경원은 제외)의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도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및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 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