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2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160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정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정은 부산 강서구청 구의회 의원이고, 같은 최○부는 무직인바,
피고소인 김○정은 1996. 8. 20.경 불상지에서 부산 강서구○○동 2의 109 소재 답1,061m2를 청구외 이○선에게 금 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같은 최○부는 같은 해 4. 3.경 같은 구○○동 25의 22 전 833m2를 위 이○선에게 금 65,000,000원에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2004. 8. 27.‘위 각 계약은 허위이고 청구인이 위 이○선과 공모하여 위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진정서를 부산 강서경찰서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5. 6. 8.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재항고절차를거쳐, 2005. 12. 20.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2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채   형   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160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정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정은 부산 강서구청 구의회 의원이고, 같은 최○부는 무직인바, 
피고소인 김○정은 1996. 8. 20.경 불상지에서 부산 강서구 ○○동 2의 109 소재 답 1,061m2를 청구외 이○선에게 금 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같은 최○부는 같은 해 4. 3.경 같은 구 ○○동 25의 22 전 833m2를 위 이○선에게 금 6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8. 27. ‘위 각 계약은 허위이고 청구인이 위 이○선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부산 강서경찰서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6. 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12. 20.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