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2750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만(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3. 8. 22. 14:00부터 같은 달 23. 18:00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소재 건물지하 1층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불공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승낙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의 보일러 1대, 형강 700여개, 합판 150여개, 닥트 20미터를 함부로 철거하여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30.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2005. 1.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2750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만(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3. 8. 22. 14:00부터 같은 달 23. 18:00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소재 건물 지하 1층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불공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승낙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의 보일러 1대, 형강 700여개, 합판 150여개, 닥트 20미터를 함부로 철거하여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2005. 1.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