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주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 명 훈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위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는 자인 바, 
  2003. 4. 30. 오전 경 위 어린이집 지하 1층에서 피해자 이○진(여, 2세)을 그곳으로 유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치료기간 미상의 치골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동 사건에 대하여 2004. 3. 31.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2005.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