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05헌마119
eventNm: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panreTitle: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panreInfo: (2005. 12. 22. 2005헌마119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그의 고조부 망 나○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하여 활동하다 1894년 음력 4월 7일 경 김제지역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상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마땅한데도 동법 제2조 제2호는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등록을 허용함
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abjObt: 조항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 3. 5. 법률제7177호로 제정된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별지 1〕과 같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학농민혁명참여자”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2.“유족”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

caseRelatedOpinion: 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회복하고자 하는”것인데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유족을‘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자녀와 손자녀’만으로 규정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나 손자녀가 아닌 후손을 차별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이 조항은 청구인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나손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예회복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별지 2〕와 같다.

judgement: 가. 동학농민사건에 대한 평가의 변화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사건은 우리 나라가 오랜 쇄국으로부터 갓 개방되면서외국 상인의 경제침탈과 내부 봉건제도의 모순으로부터 가장 극심하게 피해를 입었던 중소농민이,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모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던 무기력한조정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존권 확보와 관리들의 수탈 방지를 위하여 봉건제도의 개혁 및 외세에 대한 대비책의 강구를 요구하며 일어난 것이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1999. 269-282면, 487-510면 참조.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이“동학당 또는 동학무리의 난(亂)”, “비적(匪賊)”,고종·순조실록 중 고종 31년·32년 기록 참조.
“비도(匪徒)”동학관련판결문집,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1994. 29-31면 참조.라 불리었고, 그 주모자인 전봉준에 대한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의 형사재판에서는 전봉준을 대전회통 형전 중‘軍服騎馬作變官門者’(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청 문에서 변을 일으킨 자)의 반역죄에 해당한다대전회통 형전 추단(推斷)에 의하면, 그에 해당하는 경우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수하며 그처자는 노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군읍의 하인이 공모공동하여 변을 일으켰다가 일제히 무너져서 흩어진 경우에도 수창자(首倡者)는 사형으로 처벌하고 종범은 감등하여 장100대 3,000리 유배형에 처하되 사면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전회통연구-형전·공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6. 42면 참조.고 하여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었다.
그러나 그 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동학농민사건은 청일전쟁의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불러와 반식민지로서의 성격을 심화시켰다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0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2000. 23-46면, 99-141면；한국사 39,509-510면 참조.“농민들의 대표적인 반중세·반봉건운동”,“반침략·반제국주의 애국운동”, “사회신분제도 폐지에 기여”, “정치적·사회적 각성의 촉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반일역량 제고”, “항일의병운동의 토대구축”,“무장개혁운동이자 정치혁명”, “한국 근대사상 최초의 본격적 의병운동”, “농민층의사회경제적 의식의 성장·발전”, “근대민족의식의 성장·발전”이라고 하여 대체로그 역사적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왔다고 한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9, 487-510면；한우근, 동학혁명의 의의, 한국근대사의 재조명,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61-69쪽；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6.367-393면；유영익,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1998. 206-226면；신복룡, 동학사상과 갑오혁명에 나타난 민족주의, 동학사상의 새로운 조명, 영남대학교출판부 1998.241-274면；오양근, 갑오농민전쟁원인론, 아세아문화사 1994. 4-6면；신일철·이현희·최동희·김경재 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1992. 각 참조.
나.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
(1)법은, 국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동학농민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
적 평가와 학계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동학농민혁명’이라 명명하면서그 사건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의 범위를‘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한정하여 그 외의 자손을 제외하고 있어 그 차별취급으로 인한 평등권 등의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2)우선 이 법은 과거에‘난’(亂)으로 부르던 것을‘혁명’이라고 명명하고,‘비적’(匪賊)또는‘비도’(匪徒)라고 부르던 것을‘혁명참여자’라고 부르는 일방,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을 확인하여 등록하는 일을 하도록 국가에 명하고 있는데, 이는국가가 이 법을 통하여 동학농민운동의 참여자와 그 후손 모두에 대하여 전체적이고포괄적으로 혁명참여자와 그 후손으로서의 명예를 지니도록 공식적인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도 그 참여자의 후손의 일원으로서 이미 국가가 포괄적으로 선포한 명예회복조치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이 제공하는명예회복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명예의 회복은 후손이면 누구나누릴 수 있는 정신적 희열과 자긍을 그 본질로 하므로 유족으로서의 등록 유무와는본질상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다음으로 이 법은 물질적 혜택이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 상의 혜택을 명예회복의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이러한 측면에서는 청구인과 같은 사람들이 유족으로서의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하여 무슨 기본권의 침해나 기본권상의 불이익을 입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
(4)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현저히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아니라면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은 이미 근 110년 전의 일이어서 그 참여자를 조사,확인하는 데 있어 자료의 양과 신뢰도가 모두 부족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후손들이 소지한 자료나 그들의 기억에 따른 진술은 좋은 자료가 될 것이지만 그 양과질은 사건 당시로부터의 시간적 거리에 비례하여 적어지고 희미하여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 유족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였다고 하여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후손들이 자기 선조의 혁명참여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법률상무슨 제한을 받는 것은 전혀 아
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한 것은 자료수집의측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동학농민참여자의 후손들이 갖는 명예심의 정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유족으로서의 등록 유무와는 관계 없이 대체로 같은 것이라고 볼 수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엷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조상의 행적을 기억하여 갖게 되는 명예의 감정이나 의식도 시간의 경과에비례하여 엷어진다고 보는 것 또한 크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측면이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등록을 할 유족의 범위를 국회가 재량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명예감정을 포지한 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는 손자녀까지로 한 것은 재량의행사를 현저히 잘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위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 조항이 등록의 대상인 유족의 범위를 자녀 및 손자녀로 제한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무슨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한정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 3. 5. 법률 제717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후손(고손자)이라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decisionGst: 법은, 국회가 동학농민사건에 대한 그 동안의 역사적 평가와 학계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종전에 ‘동학당 또는 동학무리의 난’으로 부르던 것을 ‘동학농민혁명’이라 명명하고 ‘비적 또는 비도’라고 부르던 것을 ‘혁명참여자’라고 부르는 일방 기념관 및 기념탑을 건립하는 등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을 확인하여 등록하는 일을 국가에 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이 법을 통하여 동학농민운동의 참여자와 그 후손 모두에 대하여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혁명참여자와 그 후손으로서의 명예를 지니도록 공식적인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의 범위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및 손자녀”로 한정하여 그 외의 자손을 제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명예의 회복은 후손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신적 희열과 자긍을 그 본질로 하므로 유족으로서의 등록 유무와는 본질상 관계가 없고, 어떤 물질적 혜택이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 상의 혜택을 그 명예회복의 내용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사람들이 유족으로서의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
슨 기본권의 침해나 기본권상의 불이익을 입을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성질의 것인바, 동학농민사건이 근 110년 전의 일로서 그 자료수집의 양과 신뢰도가 모두 부족한 경우가 많고, 명예의 감정이나 의식도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엷어지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 유족의 범위를 “동학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한정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adjobtTxt: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 3. 5. 법률 제7177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유족”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
refrnPrvsn: 헌법 제10조, 제11조
event: 청 구 인　나○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현덕진
eventCol1: 청구인|　나○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현덕진
reason: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고조부 망 나○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하여 활동하다 1894년 음력 4월 7일 경 김제지역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상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마땅한데도 동법 제2조 제2호는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등록을 허용함
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 3. 5. 법률 제717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별지 1〕과 같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학농민혁명참여자"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2."유족"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것인데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유족을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만으로 규정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나 손자녀가 아닌 후손을 차별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이 조항은 청구인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나 손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예회복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별지 2〕와 같다.
3. 판　단
가. 동학농민사건에 대한 평가의 변화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사건은 우리 나라가 오랜 쇄국으로부터 갓 개방되면서 외국 상인의 경제침탈과 내부 봉건제도의 모순으로부터 가장 극심하게 피해를 입었던 중소농민이,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모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던 무기력한 조정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존권 확보와 관리들의 수탈 방지를 위하여 봉건제도의 개혁 및 외세에 대한 대비책의 강구를 요구하며 일어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1999. 269-282면, 487-510면 참조.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이 "동학당 또는 동학무리의 난(亂)", "비적(匪賊)",
고종&#183;순조실록 중 고종 31년&#183;32년 기록 참조.
"비도(匪徒)"라 불리었고, 그 주모자인 전봉준에 대한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의 형사재판에서는 전봉준을 대전회통 형전 중 ‘軍服騎馬作變官門者’(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청 문에서 변을 일으킨 자)의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었다.
동학관련판결문집,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1994. 29-31면 참조.
대전회통 형전 추단(推斷)에 의하면, 그에 해당하는 경우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수하며 그 처자는 노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군읍의 하인이 공모공동하여 변을 일으켰다가 일제히 무너져서 흩어진 경우에도 수창자(首倡者)는 사형으로 처벌하고 종범은 감등하여 장 100대 3,000리 유배형에 처하되 사면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전회통연구-형전&#183;공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6. 42면 참조.
그러나 그 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동학농민사건은 청일전쟁의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불러와 반식민지로서의 성격을 심화시켰다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농민들의 대표적인 반중세&#183;반봉건운동", "반침략&#183;반제국주의 애국운동", "사회신분제도 폐지에 기여", "정치적&#183;사회적 각성의 촉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반일역량 제고", "항일의병운동의 토대구축", "무장개혁운동이자 정치혁명", "한국 근대사상 최초의 본격적 의병운동", "농민층의 사회경제적 의식의 성장&#183;발전", "근대민족의식의 성장&#183;발전" 이라고 하여 대체로 그 역사적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왔다고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0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2000. 23-46면, 99-141면；한국사 39, 509-510면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9, 487-510면；한우근, 동학혁명의 의의, 한국근대사의 재조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61-69쪽；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6. 367-393면；유영익,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1998. 206-226면；신복룡, 동학사상과 갑오혁명에 나타난 민족주의, 동학사상의 새로운 조명, 영남대학교출판부 1998. 241-274면；오양근, 갑오농민전쟁원인론, 아세아문화사 1994. 4-6면；신일철&#183;이현희&#183;최동희&#183;김경재 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1992. 각 참조.
나.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
(1)법은, 국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동학농민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
적 평가와 학계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동학농민혁명’이라 명명하면서 그 사건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의 범위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한정하여 그 외의 자손을 제외하고 있어 그 차별취급으로 인한 평등권 등의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2)우선 이 법은 과거에 ‘난’(亂)으로 부르던 것을 ‘혁명’이라고 명명하고, ‘비적’(匪賊) 또는 ‘비도’(匪徒)라고 부르던 것을 ‘혁명참여자’라고 부르는 일방,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을 확인하여 등록하는 일을 하도록 국가에 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이 법을 통하여 동학농민운동의 참여자와 그 후손 모두에 대하여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혁명참여자와 그 후손으로서의 명예를 지니도록 공식적인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도 그 참여자의 후손의 일원으로서 이미 국가가 포괄적으로 선포한 명예회복조치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이 제공하는 명예회복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명예의 회복은 후손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신적 희열과 자긍을 그 본질로 하므로 유족으로서의 등록 유무와는 본질상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다음으로 이 법은 물질적 혜택이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 상의 혜택을 명예회복의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청구인과 같은 사람들이 유족으로서의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슨 기본권의 침해나 기본권상의 불이익을 입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
(4)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현저히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은 이미 근 110년 전의 일이어서 그 참여자를 조사, 확인하는 데 있어 자료의 양과 신뢰도가 모두 부족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후손들이 소지한 자료나 그들의 기억에 따른 진술은 좋은 자료가 될 것이지만 그 양과 질은 사건 당시로부터의 시간적 거리에 비례하여 적어지고 희미하여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 유족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였다고 하여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후손들이 자기 선조의 혁명참여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법률상 무슨 제한을 받는 것은 전혀 아
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한 것은 자료수집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동학농민참여자의 후손들이 갖는 명예심의 정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유족으로서의 등록 유무와는 관계 없이 대체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엷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조상의 행적을 기억하여 갖게 되는 명예의 감정이나 의식도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엷어진다고 보는 것 또한 크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등록을 할 유족의 범위를 국회가 재량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명예감정을 포지한 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는 손자녀까지로 한 것은 재량의 행사를 현저히 잘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위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 조항이 등록의 대상인 유족의 범위를 자녀 및 손자녀로 제한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무슨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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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Info: 2
pages: 804~81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