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1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353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남(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사이에 50:50 지분의 비율로 2002. 2. 4. 부동산 분양대행업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소인은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회장으로 각 취임한 다음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2. 3. 18.경○○산업 대표인 청구외 고○석으로부터 서울 강남구○○동의 5 등 2필지 대지약 384평에○○오피스텔 165세대를 신축하는 사업권 및 그 대지 소유권을○○이양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62억 5,000만원으로 정하고, 위 오피스텔 사업수입금 및 오피스텔 부지에서 제외된 잔여토지에 대한 35% 지분은 위 고○석이 가지고, 나머지65% 지분은 피고소인과 청구인이 각 절반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이 가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동업자인 청구인을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권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2002. 4. 하순 일자불상경 위 고○석과의 사이에○○과 체결한 사업권양도양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권양수양도계약을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별도의 법인체인 주식회사◇◇(이하,‘◇◇’이라고 한다) 명의로 체결함으로써◇◇에게 위 사업권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위 사업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5. 23.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각하 또는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30.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16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열 
                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353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남(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사이에 50:50 지분의 비율로 2002. 2. 4.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소인은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회장으로 각 취임한 다음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2. 3. 18.경 ○○산업 대표인 청구외 고○석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의 5 등 2필지 대지 약 384평에 ○○오피스텔 165세대를 신축하는 사업권 및 그 대지 소유권을 ○○이 양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62억 5,000만원으로 정하고, 위 오피스텔 사업수입금 및 오피스텔 부지에서 제외된 잔여토지에 대한 35% 지분은 위 고○석이 가지고, 나머지 65% 지분은 피고소인과 청구인이 각 절반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가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동업자인 청구인을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권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2002. 4. 하순 일자불상경 위 고○석과의 사이에 ○○과 체결한 사업권양도양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권양수양도계약을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별도의 법인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명의로 체결함으로써 ◇◇에게 위 사업권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위 사업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5.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