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1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2005년 형제270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윤○준 등을 부당이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준과 윤○우는 형제로서, 공모하여,
2003. 2. 경 청구인이 경기 안성시 공도면○○리 58외 28필지, 약 16,000평 지상에아파트 450세대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사업부지 내 피고소인 윤○우 소유의 위 공도면○○리 58번지, 답 2,747m2(831평), 평균시가 2억9,085만원(평당 35만원)을 매도함에 있어 매매협상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청구인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위‘알박기’방식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5. 청구인이 피고소인 윤○우의 토지를 제외한 사업부지(28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마치고 평균매매가격인 35만원선에서매매협상을 하려 하자 피고소인 윤○준은 수회에 걸쳐 의도적으로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협상을 기피하면서 매매가격을 평당 50만원에서 80만원, 120만원, 15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높이며 계약을 지연하다가, 마침내 같은 해 10. 24.경○○프라자호텔 1층 커피숍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6억원(평당 192만원)에 매도한다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8.까지 그 대금을 모두 교부받음으로써 위 토지의시가 대비 6배에 달하는 높은 대금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여 그 차액인 금1,267,185,331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7.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재항고절차를거쳐, 2005. 11. 29.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1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하우징    
                 대표이사  김   ○   열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광빈, 윤홍근, 김선경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5년 형제270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윤○준 등을 부당이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준과 윤○우는 형제로서, 공모하여, 
2003. 2. 경 청구인이 경기 안성시 공도면 ○○리 58외 28필지, 약 16,000평 지상에 아파트 450세대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사업부지 내 피고소인 윤○우 소유의 위 공도면 ○○리 58번지, 답 2,747m2(831평), 평균시가 2억9,085만원(평당 35만원)을 매도함에 있어 매매협상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청구인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위 ‘알박기’ 방식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5. 청구인이 피고소인 윤○우의 토지를 제외한 사업부지(28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마치고 평균매매가격인 35만원선에서 매매협상을 하려 하자 피고소인 윤○준은 수회에 걸쳐 의도적으로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협상을 기피하면서 매매가격을 평당 50만원에서 80만원, 120만원, 15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높이며 계약을 지연하다가, 마침내 같은 해 10. 24.경 ○○프라자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6억원(평당 192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8.까지 그 대금을 모두 교부받음으로써 위 토지의 시가 대비 6배에 달하는 높은 대금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여 그 차액인 금 1,267,185,331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7.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11. 29.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