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4. 4.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의장법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9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남(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의장법위반 등의 혐의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2002. 10. 14. 청구인이 청구외 김○중으로부터 그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한 제243702호 의장권(이하,‘이 사건 등록의장’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경료하였던 바,
2002. 10. 14.부터 2003. 11.경 까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문양인 빨강, 남색, 초록의 3색을 대각선 띠 모양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배열한 빗살무늬 형태로 제작된 원단에‘R. di Camerino’및 영문자‘R’자를 도형화한(이하,‘R자도안’이라 한다) 상표를 자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방석, 쿠션 등을 생산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2) 2002. 8. 초순경 청구인이 개발하여 생산, 판매해 오던 자동차용 방향제의 핵심기술로서 영업비밀인, 향류, 알콜, 증류수 등의 혼합비율을 청구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알아 두었다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청구외 전○훈 등에게 자동차용 방향제의 제조기법을 알려주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청구인 경영의○○종합무역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3) 청구인이 1999. 6. 14. 위‘R. di Camerino’및‘R자 도안’상표의 국내 사용권자인 위○○와 동 상표들의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동 상표들이 부착된 자동차용 방향제를 생산하여 오는 한편으로 2001. 8. 31.‘Ambassador R.’및‘R자 도안’상표의상표권자인J. I.최와 동 상표들에게 대한 상표통상계약을 체결한 이래 자동차용 방향제를 생산, 판매하여 와‘R자 도안’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방향제는 국내에 널리인식되어 있는데도,
2002. 7. 초순경 위‘R. di Camerino’및‘R자 도안’상표가 인쇄된 유리병을 생산한다음 (2)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제작한 자동차용 방향제 용액을 담는 방법으로 제조한 자동차용 방향제를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청구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4) 2002. 1.경 위○○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R. di Camerino’및‘R자 도안’상표사용권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Ambassador R.’및‘R자 도안’상표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상표의 국내 사용권자인 위J. I.최의대리인인 청구외 김○일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당좌수표를 몰래 복사해 두었다가 위○○측에 제공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청구인이 위○○와 경쟁관계에 있는다른 상표권자와의 계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부정한 이익을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청구인 경영의○○종합무역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5) 2002. 7.경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이 2002. 1. 23. 위○○로부터 서브라이센스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후에는‘R. di Camerino’및‘R자 도안’상표를 부착한 자동차용 방향제를 생산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청구인이 동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계속 생산하여 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광고의뢰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가 같은 달 30.자 매일신문 4면하단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6) 2002. 8. 초순경 청구외 이○윤 등에게, 위 광고를 발췌하여 코팅지로 제작한문건을 보이면서 청구인이 생산하는‘Ambassador R.’및‘R자 도안’상표가 부착된상품은 전량 회수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7) 2002. 9. 하순경 청구외 김○원에게, 국제무역의‘Ambassador R.’및‘R자 도안’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팔면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8) 2002. 10. 중순경 위 김○원에게, 위○○측에서 고소하여 청구인이 졌으니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신용을 훼손하고,
(9) 2002. 11. 16. 위 김○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10) 2002. 11. 23. 청구외 박○자, 같은 강○준에게 청구인이 경영하는○○종합무역의 물건을 팔면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4. 16. 피고소인에 대한 동일한 사건에관하여 검사의‘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의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의장법위반 부분
(1)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고소인이 쿠션 등에 사용한 원단에 인용한 빨강, 남색, 초록의 3색 대각선 빗살무늬는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위○○측에서 특허심판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승소한 후 위○○측에서 불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승소심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특허심판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도 승소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하여 소송 계속 중이라는 점을 들어 특허심판원의 승소심결을 새로운 증거로 보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각하’의 불기소처분 이후에 피고소인이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소인이 사용한 의장은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소인의 의장법위반의 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청구인의‘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피고소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공용된 의장으로서 의장등록 자체가 무효이고, 자신이인용한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서로 다른 의장일 뿐 아니라 피고소인의 인용대상 물품이 자동차용 쿠션 등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직물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3) 쟁점의 정리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나)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
(다)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의 표현대상이 되는 물품인 자동차용 내장품과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현대상이 되는 물품인‘직물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인지 여부이다.

(가)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청구외 김○중으로부터 양도받아 2002. 10. 14. 권리이전등록까지 마쳤고, 그 의장의 내용은 빨강, 남색, 초록의 3색 대각선 빗살무늬를연속적으로 배열한 것이고, 의장의 표현대상물품은‘직물지’이다. 그런데 피고소인이생산한 자동차용 쿠션 등 자동차용품에는 위와 같은 무늬가 배열된 원단에 영문자‘R’을 도형화한 부분 및 영문자‘R. di Camerino’, ‘ITALY’가 자수되어 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의장권침해 분쟁에 관한 심결 및 판결
먼저, 위○○는 2003. 1. 11. 특허심판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2003. 5. 22. 청구기각의 심결을 하였고,동 회사 측에서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그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3. 7. 26. 특허심판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사용한 원단이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2003. 11. 17. 청구인용의 심결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소인이 2003. 12. 24.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04.7. 2. 피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상고하였으나 2004. 10. 15. 대법원이 피고소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등록의장의 신규성
피고소인이나○○측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이미 반포되었다는 점을입증하기 위한 자료들, 즉‘R. di Camerino’및‘R자 도안’상표의 일본내 사용권을가지고 있는 일본의□□상사 직원인 오사무○○의 공증선서서 및‘R. di Camerino’및‘R자 도안’상표를 관리하는□□상사 직원인Y. Jinnai가 작성한 영문 메모에첨부된 카탈로그가 있는데 동 카탈로그에는 그 표지가 없고 발행자나 발행일자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낱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반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구 소재 자동차용품 전문판매업체인○○랜드라는 업체가 발행하였다는 카탈로그 역시 표지가 없고 발행일자나 발행자 표시가 없는 낱장카탈로그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전에 발행된 간행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그 외 청구외 유○희 등이 작성한 확인서,‘R. di Camerino’상표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서류 및‘R. di Camerino’상표의 상표권을 둘러싼 형사사건에 관한 서류들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피고소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소인의 인용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성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01. 5. 15. 2000후129 참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색채도형으로만 구성된 것이고,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은 청구인의 색채도형의 원단에 영문자‘R’을 도형화한 부분 및 영문자‘R. diCamerino’, ‘ITALY’가 결합되어 있는데 영문자‘R’을 도형화한 부분 및 영문자‘R. diCamerino’는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각각 별개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데다가, 영문자‘ITALY’는 상품이 제조된 나라 또는 상표권자의 소속 국가 등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문자도형부분 및 문자부분들은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의 심미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을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모두 빨강, 남색, 초록의 3색을 대각선 띠 모양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배열한 빗살무늬 형태를 하고있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은 그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의장이라는 피고소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원용하여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3) 표현대상인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
의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할 것인데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의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 6. 10. 2002후2570 참조)인데 피고소인이인용한 의장이 표현된 것의 방석, 쿠션의 중요한 부품인 원단이‘직물지’인 이상 이사건 등록의장의 표현대상이 되는 물품이‘직물지’인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다고 볼것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장의 표현대상은 피복류에 한정된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제조한 자동차 내장품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종전의‘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원용하여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부당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신규성이 인정되는유효한 의장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소인의 인용의장은 동일 또는유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현대상인 물품과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의표현대상인 물품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이 표현된 원단을 사용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방석 등을 판매한 행위는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결정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청구인의청구를 인용하는 2003. 5. 22.자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도 특허심판원이 2003. 11. 17.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는데, 피고소인의 이 부분 혐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특허사건의 심결의 내용과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도, 위 각 심결이 있기 전인2003. 3. 31.자로 결정한‘혐의없음’결정의 이유를 원용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니 이는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수사미진
첫째, 피청구인은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의‘R. di Camerino’라이센스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의 상품이 제조되어 국내에 수입되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건 등록의장의 신규성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소인이나 위○○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자료가되지 못하므로 각종 자료 등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신규성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자료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등록무효심판과 관련하여서는 위○○측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증거가 어떤 연유로 배척되었는지는 물론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하였는데도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수사를 하는 한편으로, 권리범위확인소송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소인이 패소한이유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수사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쌍방의 주장내용과 판단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두 사건에서 모두 청구인이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더욱그러하다.

conclusion: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이사건 의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각하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 내지는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4. 4. 16. 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0호 사건에서 피고소인 이○남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의장법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철
                대리인   변호사  이 중 섭, 이 태 원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9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남(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의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2002. 10. 14. 청구인이 청구외 김○중으로부터 그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한 제243702호 의장권(이하, ‘이 사건 등록의장’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경료하였던 바,
2002. 10. 14.부터 2003. 11.경 까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인 빨강, 남색, 초록의 3색을 대각선 띠 모양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배열한 빗살무늬 형태로 제작된 원단에 ‘R. di Camerino’ 및 영문자 ‘R’자를 도형화한(이하, ‘R자 도안’이라 한다) 상표를 자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방석, 쿠션 등을 생산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2) 2002. 8. 초순경 청구인이 개발하여 생산, 판매해 오던 자동차용 방향제의 핵심기술로서 영업비밀인, 향류, 알콜, 증류수 등의 혼합비율을 청구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알아 두었다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청구외 전○훈 등에게 자동차용 방향제의 제조기법을 알려주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청구인 경영의 ○○종합무역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3) 청구인이 1999. 6. 14. 위 ‘R. di Camerino’ 및 ‘R자 도안’ 상표의 국내 사용권자인 위 ○○와 동 상표들의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동 상표들이 부착된 자동차용 방향제를 생산하여 오는 한편으로 2001. 8. 31. ‘Ambassador R.’ 및 ‘R자 도안’ 상표의 상표권자인 J. I. 최와 동 상표들에게 대한 상표통상계약을 체결한 이래 자동차용 방향제를 생산, 판매하여 와 ‘R자 도안’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방향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도,
2002. 7. 초순경 위 ‘R. di Camerino’ 및 ‘R자 도안’ 상표가 인쇄된 유리병을 생산한 다음 (2)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제작한 자동차용 방향제 용액을 담는 방법으로 제조한 자동차용 방향제를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청구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4) 2002. 1.경 위 ○○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R. di Camerino’ 및 ‘R자 도안’ 상표사용권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Ambassador R.’ 및 ‘R자 도안’ 상표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상표의 국내 사용권자인 위 J. I. 최의 대리인인 청구외 김○일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당좌수표를 몰래 복사해 두었다가 위 ○○ 측에 제공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청구인이 위 ○○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상표권자와의 계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청구인 경영의 ○○종합무역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5) 2002. 7.경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이 2002. 1. 23. 위 ○○로부터 서브라이센스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후에는 ‘R. di Camerino’ 및 ‘R자 도안’ 상표를 부착한 자동차용 방향제를 생산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청구인이 동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계속 생산하여 위 ○○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광고의뢰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가 같은 달 30.자 매일신문 4면 하단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6) 2002. 8. 초순경 청구외 이○윤 등에게, 위 광고를 발췌하여 코팅지로 제작한 문건을 보이면서 청구인이 생산하는 ‘Ambassador R.’ 및 ‘R자 도안’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전량 회수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7) 2002. 9. 하순경 청구외 김○원에게, 국제무역의 ‘Ambassador R.’ 및 ‘R자 도안’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팔면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8) 2002. 10. 중순경 위 김○원에게, 위 ○○ 측에서 고소하여 청구인이 졌으니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9) 2002. 11. 16. 위 김○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10) 2002. 11. 23. 청구외 박○자, 같은 강○준에게 청구인이 경영하는 ○○종합무역의 물건을 팔면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4. 16. 피고소인에 대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의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의장법위반 부분
  (1)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고소인이 쿠션 등에 사용한 원단에 인용한 빨강, 남색, 초록의 3색 대각선 빗살무늬는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위 ○○ 측에서 특허심판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승소한 후 위 ○○ 측에서 불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승소심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특허심판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도 승소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하여 소송 계속 중이라는 점을 들어 특허심판원의 승소심결을 새로운 증거로 보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하’의 불기소처분 이후에 피고소인이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소인이 사용한 의장은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소인의 의장법위반의 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청구인의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피고소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183;공용된 의장으로서 의장등록 자체가 무효이고, 자신이 인용한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서로 다른 의장일 뿐 아니라 피고소인의 인용대상 물품이 자동차용 쿠션 등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직물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3) 쟁점의 정리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나)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
  (다)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의 표현대상이 되는 물품인 자동차용 내장품과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현대상이 되는 물품인 ‘직물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인지 여부이다.
  (4)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청구외 김○중으로부터 양도받아 2002. 10. 14. 권리이전등록까지 마쳤고, 그 의장의 내용은 빨강, 남색, 초록의 3색 대각선 빗살무늬를 연속적으로 배열한 것이고, 의장의 표현대상물품은 ‘직물지’이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생산한 자동차용 쿠션 등 자동차용품에는 위와 같은 무늬가 배열된 원단에 영문자 ‘R’을 도형화한 부분 및 영문자 ‘R. di Camerino’, ‘ITALY’가 자수되어 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의장권침해 분쟁에 관한 심결 및 판결
  먼저, 위 ○○는 2003. 1. 11. 특허심판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2003. 5. 22. 청구기각의 심결을 하였고, 동 회사 측에서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그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3. 7. 26. 특허심판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사용한 원단이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2003. 11. 17. 청구인용의 심결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소인이 2003. 12. 24.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04. 7. 2. 피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상고하였으나 2004. 10. 15. 대법원이 피고소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쟁점별 판단
  1) 이 사건 등록의장의 신규성
  피고소인이나 ○○ 측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이미 반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 즉 ‘R. di Camerino’ 및 ‘R자 도안’ 상표의 일본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 상사 직원인 오사무○○의 공증선서서 및 ‘R. di Camerino’ 및 ‘R자 도안’ 상표를 관리하는 □□ 상사 직원인 Y. Jinnai가 작성한 영문 메모에 첨부된 카탈로그가 있는데 동 카탈로그에는 그 표지가 없고 발행자나 발행일자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낱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반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구 소재 자동차용품 전문판매업체인 ○○랜드라는 업체가 발행하였다는 카탈로그 역시 표지가 없고 발행일자나 발행자 표시가 없는 낱장 카탈로그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전에 발행된 간행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청구외 유○희 등이 작성한 확인서, ‘R. di Camerino’ 상표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서류 및 ‘R. di Camerino’ 상표의 상표권을 둘러싼 형사사건에 관한 서류들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이 공지&#183;공용에 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소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소인의 인용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성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01. 5. 15. 2000후129 참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색채도형으로만 구성된 것이고,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은 청구인의 색채도형의 원단에 영문자 ‘R’을 도형화한 부분 및 영문자 ‘R. di Camerino’, ‘ITALY’가 결합되어 있는데 영문자 ‘R’을 도형화한 부분 및 영문자 ‘R. di Camerino’는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각각 별개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데다가, 영문자 ‘ITALY’는 상품이 제조된 나라 또는 상표권자의 소속 국가 등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문자도형부분 및 문자부분들은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의 심미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모두 빨강, 남색, 초록의 3색을 대각선 띠 모양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배열한 빗살무늬 형태를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은 그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의장이라는 피고소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원용하여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3) 표현대상인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
  의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할 것인데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의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 6. 10. 2002후2570 참조)인데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이 표현된 것의 방석, 쿠션의 중요한 부품인 원단이 ‘직물지’인 이상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현대상이 되는 물품이 ‘직물지’인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장의 표현대상은 피복류에 한정된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제조한 자동차 내장품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종전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원용하여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부당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판단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신규성이 인정되는 유효한 의장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소인의 인용의장은 동일 또는 유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현대상인 물품과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의 표현대상인 물품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피고소인이 인용한 의장이 표현된 원단을 사용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방석 등을 판매한 행위는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결정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2003. 5. 22.자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도 특허심판원이 2003. 11. 17.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는데, 피고소인의 이 부분 혐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특허사건의 심결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도, 위 각 심결이 있기 전인 2003. 3. 31.자로 결정한 ‘혐의없음’ 결정의 이유를 원용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수사미진
  첫째, 피청구인은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의 ‘R. di Camerino’ 라이센스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의 상품이 제조되어 국내에 수입되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신규성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소인이나 위 ○○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각종 자료 등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신규성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자료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등록무효심판과 관련하여서는 위 ○○ 측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증거가 어떤 연유로 배척되었는지는 물론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하였는데도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수사를 하는 한편으로, 권리범위확인소송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소인이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수사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쌍방의 주장내용과 판단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두 사건에서 모두 청구인이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마) 소결론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이 사건 의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각하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 내지는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4. 4. 16. 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0호 사건에서 피고소인 이○남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의장법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