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1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0125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재(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청구인이 광주 광산구청장인 청구외 송○태 등 14인을 상대로 고소한 공문서부정행사 등 사건을 수사한 자인바,
2005. 7. 1.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 후 청구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를하면서 피의자 성명 및 죄명을 누락하는 한편 관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등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8. 23. 피고소인에 대하여‘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1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012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청구인이 광주 광산구청장인 청구외 송○태 등 14인을 상대로 고소한 공문서부정행사 등 사건을 수사한 자인 바,
2005. 7. 1.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 후 청구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하면서 피의자 성명 및 죄명을 누락하는 한편 관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등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8.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