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1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7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 4.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덕, 송○헌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변호사인바,
(1) 피고소인 김○덕은
(가) 1998. 이하 불상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청구외 김○만이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97고단1388호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계침범죄로 199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하고, 1999. 1.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1999.4.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각 판결을 받게 하여 금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고,
(나) 1997. 7.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97고단2345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1999.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박○찬, 임○택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송○헌은
2002.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99나8289호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2.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박○찬, 임○택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4. 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의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1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수 
                대리인 변호사 김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7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 4.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덕, 송○헌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변호사인바,
  (1) 피고소인 김○덕은
     (가) 1998. 이하 불상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청구외 김○만이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97고단1388호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계침범죄로 199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하고, 1999. 1.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1999. 4.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각 판결을 받게 하여 금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고,
     (나) 1997. 7.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97고단2345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1999.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박○찬, 임○택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송○헌은
  2002.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99나8289호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2.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박○찬, 임○택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4. 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