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1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86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최○성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며 위 두 사람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사건 당시 위 최○성과 함께 있었던 청구외 이○선에 대해서는 2005. 8.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이○선도 위 최○성에 가담하여 청구인을 폭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선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1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화 
                대리인   변호사  장   영   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86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최○성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며 위 두 사람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사건 당시 위 최○성과 함께 있었던 청구외 이○선에 대해서는 2005. 8.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이○선도 위 최○성에 가담하여 청구인을 폭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선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