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형제503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7. 서울 구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위○환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4. 4.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고정108호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있어, 사실은 2003. 6. 20. 20:2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연립 주차장에서열린 재건축승인 주민축하행사장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윤○용에게개고기국물이나 소주를 뿌리는 것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2003. 6. 20. 20:2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연립 주차장에서 열린 재건축승인 주민축하행사장에 참석하였다,②청구인이 청구외 윤○용에게 개고기 국물과 소주를 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③청구외 윤○용이 눈을 뜨지 못하고 얼굴을 숙였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휴지로 닦아 주었다,④보신탕 국물을 먼저 뿌린 것이아니라 소주를 먼저 두 번 뿌렸다,⑤한 병으로 두 번 뿌린 것이 아니라 소주 두 병을 뿌린 것 같다,⑥사건 현장에 오토바이로 왔다,⑦오토바이를 연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세워두었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2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돈
            변호인 변호사 정  성  광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형제50328호 불기소사건 기록)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7. 서울 구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위○환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4. 4.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고정108호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3. 6. 20. 20:2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연립 주차장에서 열린 재건축승인 주민축하행사장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윤○용에게 개고기국물이나 소주를 뿌리는 것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2003. 6. 20. 20:2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연립 주차장에서 열린 재건축승인 주민축하행사장에 참석하였다, ② 청구인이 청구외 윤○용에게 개고기 국물과 소주를 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③ 청구외 윤○용이 눈을 뜨지 못하고 얼굴을 숙였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휴지로 닦아 주었다, ④ 보신탕 국물을 먼저 뿌린 것이 아니라 소주를 먼저 두 번 뿌렸다, ⑤ 한 병으로 두 번 뿌린 것이 아니라 소주 두 병을 뿌린 것 같다, ⑥ 사건 현장에 오토바이로 왔다, ⑦ 오토바이를 연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세워두었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2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