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1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1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종   오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30.에 한 대전지방검찰청 2005형제7356호 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박○일, 죄명 사기)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