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1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3152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홍○일 외 4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폭행)교사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홍○일은 주식회사○○주택의 대표이사, 같은 권○근, 같은 박○만은 각위 회사의 이사, 같은 박○호, 같은 이○이는 각 위○○주택이 임대한○○아파트주민인 바,
(1) 피고소인 홍○일, 같은 권○근, 같은 박○만은 공모·공동하여
2001. 7. 13. 15:00경 경산시 진량읍 소재 위○○아파트에서, 동 아파트 입주민 수십 명을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청구인이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의 위 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있으니 집단적으로 청구인을 괴롭히자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고무된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기로 결의하게 하고, 위 입주민들 중 일부가 다중의 위력으로 그날 20:30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매일 야간에 청구인의 집 현관문 등을 두드리는 등으로 청구인을 폭행하고,
(2) 피고소인 박○호, 같은 이○이는 공모·공동하여
2001. 7. 17. 17:00경 피고소인 홍○일 등의 사주를 받아 동 아파트 입주민들에게청구인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자고 선동하여 청구인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기로 결의한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다중의 위력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1)항기재와 같이 청구인을 폭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5. 20.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각하 또는 기각되자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하고 그에 따라 기간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공소시효 기간 3년을 적용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특히 공소시효 기간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한‘공소권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나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점은 헌재 2002. 11. 28. 2002헌마414사건의 각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1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315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홍○일 외 4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183;흉기등폭행)교사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홍○일은 주식회사 ○○주택의 대표이사, 같은 권○근, 같은 박○만은 각 위 회사의 이사, 같은 박○호, 같은 이○이는 각 위 ○○주택이 임대한 ○○아파트 주민인 바, 
(1) 피고소인 홍○일, 같은 권○근, 같은 박○만은 공모&#183;공동하여
2001. 7. 13. 15:00경 경산시 진량읍 소재 위 ○○아파트에서, 동 아파트 입주민 수십 명을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청구인이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의 위 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집단적으로 청구인을 괴롭히자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고무된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기로 결의하게 하고, 위 입주민들 중 일부가 다중의 위력으로 그날 20:30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매일 야간에 청구인의 집 현관문 등을 두드리는 등으로 청구인을 폭행하고,
(2) 피고소인 박○호, 같은 이○이는 공모&#183;공동하여
2001. 7. 17. 17:00경 피고소인 홍○일 등의 사주를 받아 동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청구인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자고 선동하여 청구인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기로 결의한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다중의 위력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1)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을 폭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5. 20.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기간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공소시효 기간 3년을 적용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특히 공소시효 기간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나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점은 헌재 2002. 11. 28. 2002헌마414사건의 각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