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8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례(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청구인이 청구외 박○원으로부터 용인시 외사면○○리 112 등 4필지의 토지합계 1,495평(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단독으로 매수하였을 뿐 피고소인과매수대금을 공동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1998.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4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청구인이 그 매매대금을 부풀려 과다하게 요구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56,100,000원을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였으니 그로 인하여피고소인이 지불한 매매대금 등 47,286,883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제기(동 법원98가단63434 매매계약취소에인한매매대금반환)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1999. 5. 27. 위 법원이 피고소인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소인이 항소하였다가 2000. 1. 13. 항소취하하여 피고소인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1. 5. 2.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법무사 이○국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그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백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사무를위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가운데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사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청구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4. 6.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9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규 
                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이찬희, 박근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례(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청구인이 청구외 박○원으로부터 용인시 외사면 ○○리 112 등 4필지의 토지 합계 1,495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단독으로 매수하였을 뿐 피고소인과 매수대금을 공동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1998.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4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그 매매대금을 부풀려 과다하게 요구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56,1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지불한 매매대금 등 47,286,883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제기(동 법원 98가단63434 매매계약취소에인한매매대금반환)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1999. 5. 27. 위 법원이 피고소인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소인이 항소하였다가 2000. 1. 13. 항소취하하여 피고소인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1. 5. 2.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법무사 이○국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그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백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사무를 위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가운데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사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청구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4. 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