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4년 형제210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상대방 운전자인 청구외(피고소인) 박○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범은
2004. 3. 28. 23:39경 경북20가○○○○호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80킬로미터 지점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앞 도로상 흥해쪽에서대련아이씨(IC)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련아이씨(IC)쪽에서 흥해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최○혁 운전의 경북 90가○○○○호 카스타 승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5. 2.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절차를거쳐, 2005. 11. 5.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8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은 
                 대리인   법무법인  한 중
                 담당변호사  전   병   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4년 형제210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상대방 운전자인 청구외(피고소인) 박○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범은 
2004. 3. 28. 23:39경 경북20가○○○○호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80킬로미터 지점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앞 도로상 흥해쪽에서 대련아이씨(IC)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련아이씨(IC)쪽에서 흥해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최○혁 운전의 경북 90가 ○○○○호 카스타 승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2.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11. 5.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