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05년 형제238호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완(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북 29더○○○○호 레간자 승용차(이하,‘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3. 9. 22. 19:30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소재○○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을 탑승시킨 채 운전하다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동인을 하차시키던 중개문발차한 과실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요치 약 4주간의우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3. 8.‘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05년 형제23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북 29더 ○○○○호 레간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3. 9. 22. 19:30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소재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을 탑승시킨 채 운전하다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동인을 하차시키던 중 개문발차한 과실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요치 약 4주간의 우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3. 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