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5. 5.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643호 사건에서 피고소인 방○성, 강○희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6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자신이 다니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교회(이하“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목사인 방○성과 전도사인 강○희(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청구인이그 매각대금 중 약 5,800만 원을 배당받아 수령한 사실을 알고 헌금을 빙자하여 이를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04. 7. 28.경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교회에서 청구인에게“배당받은 돈 전체를 헌금하면 혈통에 저주가 끊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몇 년 동안 방황하고, 혈통에 저주가 온다. 암 수술 두 번하면 5천만 원은 아무것도아니다. 저주의 혈통을 끊어지게 하는 기회가 그렇게 흔한 줄 아느냐·”라고 거짓말하여, 2004. 1. 30. 피고소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청구인은 고소장에서‘갈취’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나중에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장과 재항고장에는‘사기’사건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담당했던 사법경찰관이나 피청구인 역시위 고소사건을‘사기’사건으로 파악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에게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1.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피고소인들도 청구인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비기독교적인 무속종교의이단교리를 전파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적인 교리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judgement: 가. 기초사실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회는 1997. 10. 28. 피고소인 방○성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신도 수가 약 70명인 소규모 교회였고 신자들의 헌금 입금액도 적었다. 한편 청구인은 2003.1. 중순경부터 이 사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2) 피고소인 방○성은 설교잡지인 카리스월드 2003년도 9, 10호에“① 1982. 11.26.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자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내용의 시대적 비전과 도시부흥의비전을 보여주셨다.② 1995년 봄 하나님께서 약속된 기름부음이 임할 때 너를 중심으로 1㎞반경 안에서 나(예수님)를 믿지만 병든 자들은 치료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③ 2000. 1. 2.광주 기도원 대중 집회시 강력한 동시다발적 신유기적(神愈奇蹟,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의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④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영적권위에 순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3) 청구인은 2004. 7. 28.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한 법원 경락대금 중 약 5,8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민사적 분쟁 및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연체하여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4) 청구인은 같은 날 위 돈을 가지고 이 사건 교회에 가서 목양실(목사의 방)에서피고소인 방○성을 만나 위 돈의 처리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방○성은“하루 반 편안히 금식하라”고 말했다(불기소사건 기록 43쪽).
(5) 청구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일단 전도사인 피고소인 강○희에게 맡겼다가, 다음날인 2004. 7. 29. 위 돈을 돌려받았으며, 그 직후 그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교회에헌금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피고소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금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없다고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종교를 빙자하여 헌금을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릴 듯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위 5천만 원을 헌금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문제점
(1) 불기소처분 이유의 부적절
(가)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교회는 신도 수 70명의 소규모 교회로서 신자들의 헌금 입금액도 적어서 재정형편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목사와 전도사가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교인을 감언이설로 속인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이유만으로 피고소인들의 범행 가능성을 바로 배제하기 어렵다.
(나) 44세의 정상적인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5천만 원이나 되는 고액의 헌금을 하였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기는 하나,①피고소인 방인성은 이 사건 이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직접 대화를 하였다거나 신유기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여 온 점,②피고소인 방○성은 청구인에게 금식기도를 권유하였는바, 청구인은 금식기도를 한 후 심신이 탈진되어 위 5천만 원을 헌금할 당시에는 이미 사리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청구인은 헌금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도저히 5천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헌금할 상황이 아니었던점,④청구인은 2004. 7. 28. 피고소인 강○희에게 약 5,800만 원을 맡겼다가 이를 회수한 후, 다시 그 중 5천만 원을 헌금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헌금할 마음이 있었다면 굳이 피고소인 강○희에게 맡겼던 돈을 회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식기도를 하게 하여 사리판단 능력을 저하시킨 후 종교를 빙자한 허황된 설득으로 헌금을 유도했을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2) 수사미진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이나 신도였던 사람들을 수사하여 피고소인들이 평소에도 청구인이나 다른 신도들에게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에 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04. 7. 30. 피고소인 강○희로부터 계시가 왔으니 5,000만 원을 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소인 강○희에게 위 5,000만 원을 직접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반하여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면 헌금을하겠다고 했다가, 위 경매 배당금을 받게 되자 헌금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것이라고하면서, 그러한‘자발성’주장을 뒷받침하듯, 헌금은 2004. 8. 1. 일요일 예배시간에 헌금함에 청구인이 직접 넣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2004. 8. 1.일요일 예배시간에 헌금한 것인지 그 전에 개별적으로 피고소인 강○희에게 준 것인지 여부는‘헌금의 자발성’여부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소인들은 2004. 8. 1.부터 다음날까지의 아시아 공동네트워크 대집회와2004. 8. 3.부터 다음날까지의 청소년집회를 할 때 청구인의 헌금 5천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그 구체적 사용내역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소인들이 2004. 8. 1. 받았다는 헌금을 바로 당일부터 며칠 사이에 행사비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행사비용은 이미 행사 계획 단계부터마련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헌금 5,000만 원의 사용내역을 수사하여 밝힘으로써 피고소인들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액이 크고, 종교를 빙자한 거짓말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소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인데도, 피청구인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5.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643호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진 우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6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자신이 다니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목사인 방○성과 전도사인 강○희(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청구인이 그 매각대금 중 약 5,800만 원을 배당받아 수령한 사실을 알고 헌금을 빙자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04. 7. 28.경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교회에서 청구인에게 "배당받은 돈 전체를 헌금하면 혈통에 저주가 끊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방황하고, 혈통에 저주가 온다. 암 수술 두 번하면 5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주의 혈통을 끊어지게 하는 기회가 그렇게 흔한 줄 아느냐·"라고 거짓말하여, 2004. 1. 30. 피고소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청구인은 고소장에서 ‘갈취’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나중에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장과 재항고장에는 ‘사기’ 사건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담당했던 사법경찰관이나 피청구인 역시 위 고소사건을 ‘사기’ 사건으로 파악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에게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1.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불기소처분의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피고소인들도 청구인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비기독교적인 무속종교의 이단교리를 전파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적인 교리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불기소처분의 이유
청구인과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가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교인인 청구인을 감언이설로 속인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44세의 정상적인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5천만 원이나 되는 고액의 헌금을 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회는 1997. 10. 28. 피고소인 방○성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신도 수가 약 70명인 소규모 교회였고 신자들의 헌금 입금액도 적었다. 한편 청구인은 2003. 1. 중순경부터 이 사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2) 피고소인 방○성은 설교잡지인 카리스월드 2003년도 9, 10호에 "① 1982. 11. 26.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자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내용의 시대적 비전과 도시부흥의 비전을 보여주셨다. ② 1995년 봄 하나님께서 약속된 기름부음이 임할 때 너를 중심으로 1㎞ 반경 안에서 나(예수님)를 믿지만 병든 자들은 치료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③ 2000. 1. 2. 광주 기도원 대중 집회시 강력한 동시다발적 신유기적(神愈奇蹟,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의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④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권위에 순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3) 청구인은 2004. 7. 28.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한 법원 경락대금 중 약 5,8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민사적 분쟁 및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연체하여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4) 청구인은 같은 날 위 돈을 가지고 이 사건 교회에 가서 목양실(목사의 방)에서 피고소인 방○성을 만나 위 돈의 처리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방○성은 "하루 반 편안히 금식하라"고 말했다(불기소사건 기록 43쪽).
(5) 청구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일단 전도사인 피고소인 강○희에게 맡겼다가, 다음날인 2004. 7. 29. 위 돈을 돌려받았으며, 그 직후 그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교회에 헌금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피고소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금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종교를 빙자하여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릴 듯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위 5천만 원을 헌금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문제점
(1) 불기소처분 이유의 부적절
(가)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교회는 신도 수 70명의 소규모 교회로서 신자들의 헌금 입금액도 적어서 재정형편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목사와 전도사가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교인을 감언이설로 속인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들의 범행 가능성을 바로 배제하기 어렵다.
(나) 44세의 정상적인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5천만 원이나 되는 고액의 헌금을 하였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기는 하나, ① 피고소인 방인성은 이 사건 이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직접 대화를 하였다거나 신유기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여 온 점, ② 피고소인 방○성은 청구인에게 금식기도를 권유하였는바, 청구인은 금식기도를 한 후 심신이 탈진되어 위 5천만 원을 헌금할 당시에는 이미 사리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헌금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도저히 5천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헌금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④ 청구인은 2004. 7. 28. 피고소인 강○희에게 약 5,800만 원을 맡겼다가 이를 회수한 후, 다시 그 중 5천만 원을 헌금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헌금할 마음이 있었다면 굳이 피고소인 강○희에게 맡겼던 돈을 회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식기도를 하게 하여 사리판단 능력을 저하시킨 후 종교를 빙자한 허황된 설득으로 헌금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2) 수사미진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이나 신도였던 사람들을 수사하여 피고소인들이 평소에도 청구인이나 다른 신도들에게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04. 7. 30. 피고소인 강○희로부터 계시가 왔으니 5,000만 원을 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소인 강○희에게 위 5,000만 원을 직접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면 헌금을 하겠다고 했다가, 위 경매 배당금을 받게 되자 헌금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발성’ 주장을 뒷받침하듯, 헌금은 2004. 8. 1. 일요일 예배시간에 헌금함에 청구인이 직접 넣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2004. 8. 1. 일요일 예배시간에 헌금한 것인지 그 전에 개별적으로 피고소인 강○희에게 준 것인지 여부는 ‘헌금의 자발성’ 여부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소인들은 2004. 8. 1.부터 다음날까지의 아시아 공동네트워크 대집회와 2004. 8. 3.부터 다음날까지의 청소년집회를 할 때 청구인의 헌금 5천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그 구체적 사용내역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소인들이 2004. 8. 1. 받았다는 헌금을 바로 당일부터 며칠 사이에 행사비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행사비용은 이미 행사 계획 단계부터 마련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헌금 5,000만 원의 사용내역을 수사하여 밝힘으로써 피고소인들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액이 크고, 종교를 빙자한 거짓말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소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인데도, 피청구인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5.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643호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