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 104516호, 4841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해간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혁 외 2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된 피고소인 김○혁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혁은, 그 모(母)인 허○염, 그 형인 김○선과 공모하여,
2004. 1. 18. 경 서울 강남구○○동 952의 14에 있는○○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외 2인과 공동소유인 서울 강남구○○동 155의 6 대지 252.6㎡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 관할구청으로부터 위 지상에 지을 수 있도록 허가받은 건축 연면적인 양 속여 시세보다 고가로 매도할 계획으로, 사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연면적 495.80㎡로허가받았음에도 이와 상이한 651.355㎡로 된 건축설계도면을 허가받은 도면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1억원, 2004. 2. 6. 중도금 2억8,000만원 합계 3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피고소인 등 3명에 대하여, 2004. 9.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48415)을 한바,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혁에 대한 처분에 불복, 항고하자2004. 11. 23.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되어 피청구인이 재기하여 수사하였으나, 2005. 4. 7. 위 김○혁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104516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후자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절차를 거쳐,2005. 11. 1.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7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원     ○     준 
                 대리인   변호사  신   성   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 104516호, 4841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해간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혁 외 2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된 피고소인 김○혁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혁은, 그 모(母)인 허○염, 그 형인 김○선과 공모하여, 
2004. 1. 18. 경 서울 강남구 ○○동 952의 14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외 2인과 공동소유인 서울 강남구 ○○동 155의 6 대지 252.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할구청으로부터 위 지상에 지을 수 있도록 허가받은 건축 연면적인 양 속여 시세보다 고가로 매도할 계획으로, 사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연면적 495.80㎡로 허가받았음에도 이와 상이한 651.355㎡로 된 건축설계도면을 허가받은 도면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1억원, 2004. 2. 6. 중도금 2억 8,000만원 합계 3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등 3명에 대하여, 2004. 9.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48415)을 한바,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혁에 대한 처분에 불복, 항고하자 2004. 11. 23.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되어 피청구인이 재기하여 수사하였으나, 2005. 4. 7. 위 김○혁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104516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후자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11. 1.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