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7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계     ○     석 
                  대리인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호사  김승태, 오동균
피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8002호 사건{피의자 계○석,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 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0.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