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38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의사인 청구외(피고소인) 문○호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구리시○○동 526의 1에 있는‘○○방사선과의원’원장인바,
(1) 2004. 5. 22.경 위○○의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대장조영검사를 시행한결과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의료원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청구인으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에게“대장암등 이상소견이 있으니○○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의료원에서 23일간 입원하여 대장암 정밀검사를 받게 하여 검사비 등 523,000원을 지급케 하여 이를 편취하고,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의료원에서23일간 입원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위계로서 청구인의 전세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3) 2004. 5. 25.경 위○○방사선과의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재검사요구를 받았으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4) 같은 해 9. 2. 10:30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사유를 들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4가소 36558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피고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방청객과 유○필 판사 앞에서 청구인이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5.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절차를거쳐, 2005. 11. 1.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7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홍 주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38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의사인 청구외(피고소인) 문○호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구리시 ○○동 526의 1에 있는 ‘○○방사선과의원’ 원장인바,
(1) 2004. 5. 22.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대장조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에게 "대장암 등 이상소견이 있으니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료원에서 23일간 입원하여 대장암 정밀검사를 받게 하여 검사비 등 523,000원을 지급케 하여 이를 편취하고,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료원에서 23일간 입원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청구인의 전세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3) 2004. 5. 25.경 위 ○○방사선과의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재검사요구를 받았으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4) 같은 해 9. 2. 10:30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4가소 36558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피고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방청객과 유○필 판사 앞에서 청구인이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11. 1.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