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689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민○준을 무고 등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증평군청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바,
(1)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2. 14.경 괴산경찰서 민원실에 2000. 9.경부터 2001. 2. 12.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증평읍○○리 495의 6에있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 분뇨처리장에서 폐기물인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면서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관할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육하다 죽은 개 50여마리를 개 분뇨와 섞어 매립 보관하여 폐수가 흘러 나오고 악취가 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발장을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2002. 4. 10. 16:00경 청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2001노764호 청구인에 대한폐기물관리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분뇨처리장에 죽은 개를 퇴비화 하기 위해 분뇨를 섞어 놓은 것으로서 매립한 것이 아님에도“증인은 2001. 2. 12. 괴산군 증평읍○○리 496의 1 소재 피고인 이○규가 개사육장에서 약 15평 가량의 땅을 파고 그 곳에 죽은 개와 분뇨를 섞어 놓은 것을 적발하여 고발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예. 그렇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2.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1. 1.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7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규 
                 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강명구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689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민○준을 무고 등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증평군청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바,
(1)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2. 14.경 괴산경찰서 민원실에 2000. 9.경부터 2001. 2. 12.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증평읍 ○○리 495의 6에 있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 분뇨처리장에서 폐기물인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면서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관할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육하다 죽은 개 50여마리를 개 분뇨와 섞어 매립 보관하여 폐수가 흘러 나오고 악취가 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2002. 4. 10. 16:00경 청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2001노764호 청구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분뇨처리장에 죽은 개를 퇴비화 하기 위해 분뇨를 섞어 놓은 것으로서 매립한 것이 아님에도 "증인은 2001. 2. 12. 괴산군 증평읍 ○○리 496의 1 소재 피고인 이○규가 개사육장에서 약 15평 가량의 땅을 파고 그 곳에 죽은 개와 분뇨를 섞어 놓은 것을 적발하여 고발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2.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1. 1.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