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3880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양○주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주는‘○○결혼문화원’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상담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인터넷홈페이지(www.○○.com)를 개설하여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취급해 오다가 2003. 5. 15.자로 상호를‘□□결혼정보’로 변경한 자, 같은임○효는 위 양○주의 처인 바, 공모·공동하여
2002. 3.경 청구인으로부터 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결혼문화원’을 경영하는청구외 임○효에게 제공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4. 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3880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양○주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주는 ‘○○결혼문화원’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상담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인터넷홈페이지(www.○○.com)를 개설하여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취급해 오다가 2003. 5. 15.자로 상호를 ‘□□결혼정보’로 변경한 자, 같은 임○효는 위 양○주의 처인 바, 공모&#183;공동하여
2002. 3.경 청구인으로부터 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결혼문화원’을 경영하는 청구외 임○효에게 제공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4. 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