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 형제 306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식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식은 골재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청구외 유○식, 유○환 형제와는 처남매부지간인바,
2002. 10. 30. 부산 소재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유○환간의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94131 배당이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선서한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위 유○식에게 금 1억 8,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빌려준 돈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근저당설정등기가 1달 15일 만에 말소된 사실을 보면, 증인은 유○식에게 돈 1억 8,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것은 사실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사실이다”, 2)사실은 위와 같이 빌려준 사실이없어 유○식의 동생 유○환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증인은 유○식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1억 8,000만원 중 8,000만원을 유○환으로부터 대신 변제받은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1억 8,000만원 전액 다 받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2.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10.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효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 형제 306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식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식은 골재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청구외 유○식, 유○환 형제와는 처남매부지간인바, 
2002. 10. 30. 부산 소재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유○환간의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94131 배당이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위 유○식에게 금 1억 8,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돈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근저당설정등기가 1달 15일 만에 말소된 사실을 보면, 증인은 유○식에게 돈 1억 8,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다", 2) 사실은 위와 같이 빌려준 사실이 없어 유○식의 동생 유○환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유○식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1억 8,000만원 중 8,000만원을 유○환으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1억 8,000만원 전액 다 받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2.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0.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