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727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고 한다) 김○웅, 조○래, 홍○진, 노○상, 임○열, 전○철을 각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웅은 1992년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은행 연산동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자, 같은 조○래는 위 은행의 차장이었던 자, 같은 홍○진은 위 은행의 과장대리이었던자, 같은 노○성은 위 은행의 직원이었던 자, 같은 임○열은○○은행 부산본부의 소송담당자였던 자, 같은 전○철은 주식회사○○금속의 직원으로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청구외○○은행이 청구인 회사와 지급보증을 위한 양도담보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계약을 맺은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6,816,027,162원 상당을 면탈하여 이를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청구외○○은행을 돕기 위하여, 1992. 8. 4.경 위○○은행 지점에서 피고소인 노○상은 같은 김○웅의 지시로 청구인 회사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의 '손님이 쓰시는 곳'란에 '(株)○○金屬 代表理事孔○基'라는 명판을 임의로 만들어 찍고“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이라고 기재한 후, 비밀번호란에“○○○○”,예금종류란에“기업자유예금”이라고 각 기재하고, 1992. 10. 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 홍○진은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수입상품 대금을 청구인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경우 청구외○○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양도담보계약서에 피고소인 전○철로부터 받은 청구인 회사의 재고현황표를 제출받아 첨부한 후 청구인 회사의 인감을 날인, 간인하고, 같은 달 17.경 피고소인 홍○진은 위 양도담보계약에 터잡아 청구인 회사의 재고자산 스태인레스 시가 1,923,000,000원 상당을 반출해가고, 피고소인들은 청구인 회사가 청구외○○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중 법원에 위와 같은 은행거래신청서 및 양도담보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서면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1999. 12. 10. 위 사건이 상고심에서 청구인 회사의 패소로 확정되게 하는 등 청구외○○은행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4. 4.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재항고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0. 29.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금속
                대표이사  공     ○     기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727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한다) 김○웅, 조○래, 홍○진, 노○상, 임○열, 전○철을 각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웅은 1992년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 ○○은행 연산동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자, 같은 조○래는 위 은행의 차장이었던 자, 같은 홍○진은 위 은행의 과장대리이었던 자, 같은 노○성은 위 은행의 직원이었던 자, 같은 임○열은 ○○은행 부산본부의 소송담당자였던 자, 같은 전○철은 주식회사 ○○금속의 직원으로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청구외 ○○은행이 청구인 회사와 지급보증을 위한 양도담보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계약을 맺은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6,816,027,162원 상당을 면탈하여 이를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청구외 ○○은행을 돕기 위하여, 1992. 8. 4.경 위 ○○은행 지점에서 피고소인 노○상은 같은 김○웅의 지시로 청구인 회사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의 '손님이 쓰시는 곳'란에 '(株) ○○金屬 代表理事 孔○基'라는 명판을 임의로 만들어 찍고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이라고 기재한 후, 비밀번호란에 "○○○○", 예금종류란에 "기업자유예금"이라고 각 기재하고, 1992. 10. 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 홍○진은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수입상품 대금을 청구인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청구외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양도담보계약서에 피고소인 전○철로부터 받은 청구인 회사의 재고현황표를 제출받아 첨부한 후 청구인 회사의 인감을 날인, 간인하고, 같은 달 17.경 피고소인 홍○진은 위 양도담보계약에 터잡아 청구인 회사의 재고자산 스태인레스 시가 1,923,000,000원 상당을 반출해가고, 피고소인들은 청구인 회사가 청구외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중 법원에 위와 같은 은행거래신청서 및 양도담보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서면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1999. 12. 10. 위 사건이 상고심에서 청구인 회사의 패소로 확정되게 하는 등 청구외 ○○은행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4. 4.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0. 29.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