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693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안○자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자, 같은 이○훈은 이모 및 이질 사이이고, 피고소인 이○훈은 서울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임대한자인 바,
(1) 피고소인 안○자는
2003. 2. 28. 13:28경 청구인 경영의○○웨딩드레스샵 약 10평 상당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드레스 등 시가 2,000만여원 상당이 소실되게 함으로써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훼하고,
(2) 피고소인 이○훈은
2004. 5. 20. 이전 일자불상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제소한 같은 법원 2003가단52640 건물명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으로서는 위 안○자가 청구인의 가게에 방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소인에게 위 안○자가 방화한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아니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2. 21. 피고소인 안○자에 대하여는‘혐의없음’의, 같은 이○훈에 대하여는‘죄안됨’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엽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인   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69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안○자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자, 같은 이○훈은 이모 및 이질 사이이고, 피고소인 이○훈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임대한 자인 바,
(1) 피고소인 안○자는 
2003. 2. 28. 13:28경 청구인 경영의 ○○웨딩드레스샵 약 10평 상당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드레스 등 시가 2,000만여원 상당이 소실되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훼하고,
(2) 피고소인 이○훈은
2004. 5. 20. 이전 일자불상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소한 같은 법원 2003가단52640 건물명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으로서는 위 안○자가 청구인의 가게에 방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소인에게 위 안○자가 방화한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2. 21. 피고소인 안○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같은 이○훈에 대하여는 ‘죄안됨’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