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0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변○일 외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변○일은 인천 중구 율목동 소재○○병원 내과과장, 같은 김○준은 위병원의 내과의사로 재직했던 자인바,
2000. 9. 19. 10:00경 청구인의 처인 망(亡)김○수가 인천시립수영장에서 수영중 갑자기 실신하여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3일간 치료를 받았는바, 위 김○수가 실신 후혈압강하, 가슴과 등의 계속적인 통증 호소 등 응급상황에 처해 있으면, 위 피고소인들은 정밀검사를 거쳐 병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여 미연에 있을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망 김○수에 대하여엑스레이(X-ray)검사만 거쳤을 뿐 컴퓨터단층(CT)촬영 등 정밀검사도 하지 않아치료를 지연시키고, 엑스레이 검사로 위 김○수에게 대동맥이상 소견이 있다는 것을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같은 달 21.◇◇병원으로 옮겨 치료중 같은 달 27.◇◇병원에서 청구외 이○연의 수술중 위 김○수를 급성상행대동맥박리증에 의한 대동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4. 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 절차를거쳐, 2005. 1. 26.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승   욱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0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변○일 외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변○일은 인천 중구 율목동 소재 ○○병원 내과과장, 같은 김○준은 위 병원의 내과의사로 재직했던 자인바,
2000. 9. 19. 10:00경 청구인의 처인 망(亡) 김○수가 인천시립수영장에서 수영중 갑자기 실신하여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3일간 치료를 받았는바, 위 김○수가 실신 후 혈압강하, 가슴과 등의 계속적인 통증 호소 등 응급상황에 처해 있으면, 위 피고소인들은 정밀검사를 거쳐 병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여 미연에 있을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망 김○수에 대하여 엑스레이(X-ray) 검사만 거쳤을 뿐 컴퓨터단층(CT) 촬영 등 정밀검사도 하지 않아 치료를 지연시키고, 엑스레이 검사로 위 김○수에게 대동맥이상 소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같은 달 21. ◇◇병원으로 옮겨 치료중 같은 달 27. ◇◇병원에서 청구외 이○연의 수술중 위 김○수를 급성상행대동맥박리증에 의한 대동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 절차를 거쳐, 2005. 1. 26.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