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1579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준, 같은 김○선과 함께 청구외 강○례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례는 광주 광산구○○동 447의 1 소재 답1,947㎡를 소유하던 자, 같은 김○호는 건축업자로서 위 토지 인근에○○아파트 6개동 450세대를 건축한 자인바, 사실은 위 강○례가 위 토지를 분할과 동시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 후 같은 동447의 4 대 140㎡는 청구외 박○두에게, 같은 동 447의 5 대 137㎡는 청구외 김○덕에게, 같은 동 447의 6 대 134㎡는 청구외 서○석에게 각 양도하면서 위 각 대지(이하,‘이 사건 대지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각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으나 위 각 대지들 사이에 있는 같은 동 447의 12 도로 362㎡(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도 양도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소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던 중 피고소인김○호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도로를 관할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 도로를 급히 매수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던 바,위 447의 1 소재 답을 위 청구외인들에게 양도할 당시에 분할된 이 사건 대지들에연접해 있는 이 사건 도로도 함께 양도한 피고소인 강○례로서는 이 사건 대지들을전전 양수한 청구인 및 위 강○준, 김○선에게 이 사건 대지들의 면적에 상당하는 지분만큼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모·공동하여
2004. 11. 17. 피고소인 강○례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일부가 포함된 245㎡를 피고소인 김○호에게 6,66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도로 중 32㎡는 447의 19로, 213㎡는 447의 20으로 각 분할한 다음 2004. 12.14. 각 피고소인 김○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 및 위 강○준, 김○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3. 21.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영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157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준, 같은 김○선과 함께 청구외 강○례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례는 광주 광산구 ○○동 447의 1 소재 답1,947㎡를 소유하던 자, 같은 김○호는 건축업자로서 위 토지 인근에 ○○아파트 6개동 450세대를 건축한 자인 바, 사실은 위 강○례가 위 토지를 분할과 동시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 후 같은 동 447의 4 대 140㎡는 청구외 박○두에게, 같은 동 447의 5 대 137㎡는 청구외 김○덕에게, 같은 동 447의 6 대 134㎡는 청구외 서○석에게 각 양도하면서 위 각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각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위 각 대지들 사이에 있는 같은 동 447의 12 도로 36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도 양도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소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던 중 피고소인 김○호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도로를 관할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 도로를 급히 매수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던 바, 위 447의 1 소재 답을 위 청구외인들에게 양도할 당시에 분할된 이 사건 대지들에 연접해 있는 이 사건 도로도 함께 양도한 피고소인 강○례로서는 이 사건 대지들을 전전 양수한 청구인 및 위 강○준, 김○선에게 이 사건 대지들의 면적에 상당하는 지분만큼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모&#183;공동하여
2004. 11. 17. 피고소인 강○례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일부가 포함된 245㎡를 피고소인 김○호에게 6,66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로 중 32㎡는 447의 19로, 213㎡는 447의 20으로 각 분할한 다음 2004. 12. 14. 각 피고소인 김○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 및 위 강○준, 김○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3. 21.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