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5년형제1035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2. 1.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주)○○통상, 가○순,이○석을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주)○○통상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같은 가○순은 위 회사 대표이사, 같은 이○석은 위 회사 대리인바, 청구인이 2002. 11. 21. 특허청에○○디아(○○DEA)라는상표등록을 출원하여 2004. 1. 29. 위 상표의 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2004. 3. 28.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홈쇼핑을 이용하여 (주)○○통상이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한 여성용 내의를 판매하는 광고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등록상표와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1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병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5년형제1035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2. 1.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주)○○통상, 가○순, 이○석을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주)○○통상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같은 가○순은 위 회사 대표이사, 같은 이○석은 위 회사 대리인바, 청구인이 2002. 11. 21. 특허청에 ○○디아(○○DEA)라는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2004. 1. 29. 위 상표의 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2004. 3. 28.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홈쇼핑을 이용하여 (주)○○통상이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한 여성용 내의를 판매하는 광고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1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