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4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규
                대리인   변호사  추   호   경, 한   두   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4. 26. 청구외 이○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하여 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8266호)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