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47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영 외 3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 등의혐의로 고소청구인은 고소 당시에는 청구외 구○조 등 7인을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의‘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위 7인 중 피고소인 이○영 외 3인에 대하여만 항고·재항고하였고, 동인들에 대한불기소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원폭피해자 협회 관계자들인 바,
(1) 피고소인 이○영은
2001. 8. 22. 성북경찰서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없는데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원폭 피해자협회 회장 선거문제로 시비하다가 자신을 넘어뜨려 요치 약 14일간의 대퇴부 좌상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김○자, 같은 변○옥, 같은 유○연은 공모·공동하여
2002. 6. 일자불상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이○영이 청구인으로부터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고소에 따라 약식기소된 후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로 형사재판(동 법원 2001고단11460)을 받고 있던 중 청구인이 위 이○영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니 응분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여청구인을 무고하고,
(3) 피고소인 유○연은 1심에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유죄선고를 받고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동 법원 2002노6436) 중일 당시증인으로 채택되었던 바,
2002. 12. 3. 같은 법원에서, 선서한 다음, 사실은 청구인이 위 이○영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청구인을 지칭한다)이 흥분하여 이○영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수영을 붙잡는 순간 밀었다는 취지 등으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2. 24.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4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영 외 3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소 당시에는 청구외 구○조 등 7인을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위 7인 중 피고소인 이○영 외 3인에 대하여만 항고&#183;재항고하였고, 동인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소인들은 각 원폭피해자 협회 관계자들인 바,
(1) 피고소인 이○영은
2001. 8. 22. 성북경찰서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원폭 피해자 협회 회장 선거문제로 시비하다가 자신을 넘어뜨려 요치 약 14일간의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김○자, 같은 변○옥, 같은 유○연은 공모&#183;공동하여
2002. 6. 일자불상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이○영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고소에 따라 약식기소된 후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로 형사재판(동 법원 2001고단11460)을 받고 있던 중 청구인이 위 이○영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니 응분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3) 피고소인 유○연은 1심에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선고를 받고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동 법원 2002노6436) 중일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바, 
2002. 12. 3. 같은 법원에서, 선서한 다음, 사실은 청구인이 위 이○영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청구인을 지칭한다)이 흥분하여 이○영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 수영을 붙잡는 순간 밀었다는 취지 등으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2. 24.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