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형제2492·981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승, 두○규를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터널환기계측기를 수입·판매하는○○코리아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청구외 정○승 역시 터널환기계측기를 수입·판매하는○○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정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두○규는○○정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코리아에 입사하였으나 1998. 1.경 다시○○정보에 재입사한 자이다.
정○승, 두○규는 2002. 3. 12.부터 2003. 11. 21.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단10000호 사건 및 그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2노4183), 파기환송심(서울지방법원 2003노6457)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정보에는 터널관련VCC500R(중앙정보송수신장치) 제조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지시로 두○규가 동 기술이 수록된디스켓을 복사해서 훔치거나 그 원본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지시에따라 두○규가VCC500R제조기술이 수록된 디스켓 원본을 훔쳐갔다고 기억에 반하는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4년형제2492호)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6.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형제98110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혁 
                대리인   변호사  이   충   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형제2492&#183;981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승, 두○규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터널환기계측기를 수입·판매하는 ○○코리아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청구외 정○승 역시 터널환기계측기를 수입·판매하는 ○○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정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두○규는 ○○정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코리아에 입사하였으나 1998. 1.경 다시 ○○정보에 재입사한 자이다. 
정○승, 두○규는 2002. 3. 12.부터 2003. 11. 21.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단10000호 사건 및 그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2노4183), 파기환송심(서울지방법원 2003노6457)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정보에는 터널관련 VCC500R(중앙정보송수신장치) 제조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지시로 두○규가 동 기술이 수록된 디스켓을 복사해서 훔치거나 그 원본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두○규가 VCC500R 제조기술이 수록된 디스켓 원본을 훔쳐갔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형제2492호)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6.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형제98110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