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7428호 불기소사건(고소인 최○실, 피고소인 박○임, 죄명 무고, 위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2. 30.에 한 불기소처분(무고죄는 공소권없음, 위증죄는 혐의없음)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judgement: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3.과 같은 무고죄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3.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무고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한 것이 옳을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이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피청구인이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판단할 것은 아니다.
본건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설사 그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윤   홍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심판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7428호 불기소사건(고소인 최○실, 피고소인 박○임, 죄명 무고, 위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2. 30.에 한 불기소처분(무고죄는 공소권없음, 위증죄는 혐의없음)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3.과 같은 무고죄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3.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무고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이 옳을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이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피청구인이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본건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설사 그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