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형제32274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애를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소재○○웨딩홀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웨딩홀의 종업원인 자신의 딸 청구외 전○하와 공모하여,
(1) 2004. 5. 14. 위○○웨딩홀에서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속촬영 보증금5,0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사실은 위 보증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여주더라도 2004. 7. 3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위와 같은 취지의 공증을 하여주어 채무변제를 유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고,
(2) 같은 해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던 중 청구외 홍○봉과 보증금 4,000만원으로 웨딩촬영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 보증금을 보관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횡령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2. 28.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10. 18.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를 엄정히 하였더라면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피고소인이 청구인과 웨딩사진 및 비디오촬영 전속계약을 체결할당시에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다는점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judgement: 우선,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관하여 살피건대,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초의 고소사실 외에 피고소인과 청구인이 웨딩사진 및 비디오촬영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는지에 관하여 마땅히 수사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점이 고소사실로 포함되거나 피청구인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2005. 2. 28.자 불기소처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고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 재판소로서는 청구인이 고소사실로 주장한 바도 없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도 없는 사실을 새로이주장하더라도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승   준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형제32274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애를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소재 ○○웨딩홀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웨딩홀의 종업원인 자신의 딸 청구외 전○하와 공모하여,
(1) 2004. 5. 14. 위 ○○웨딩홀에서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속촬영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사실은 위 보증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더라도 2004. 7. 3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공증을 하여주어 채무변제를 유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해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던 중 청구외 홍○봉과 보증금 4,000만원으로 웨딩촬영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 보증금을 보관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2. 28.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0. 18.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를 엄정히 하였더라면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피고소인이 청구인과 웨딩사진 및 비디오촬영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다는 점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3. 판단
우선,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초의 고소사실 외에 피고소인과 청구인이 웨딩사진 및 비디오촬영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마땅히 수사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점이 고소사실로 포함되거나 피청구인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2005. 2. 28.자 불기소처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 고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 재판소로서는 청구인이 고소사실로 주장한 바도 없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도 없는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더라도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