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1420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외 1인(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소인 박○선 외 2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선은○○건설 주식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던 자, 같은 주○숙은위 박○선의 처, 같은 주○용은 위 주○숙의 동생으로서 위 박○선의 처남인바,
(1) 피고소인 박○선, 같은 주○숙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소인 박○선이 청구외 주식회사○○관광호텔로부터 동 회사가 신축하는 광주 광산구 쌍암동 소재지하 1층 지상 6층 상당의○○호텔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청구인 등으로부터 약 8억원 가량을 빌려 위 공사에 투입하였으나 위 회사가 부도가 나 공사대금 회수를 못하다가 위 회사의 1인 이사인 청구외 박○일을 고소하여 그 수사과정에서 동인과의 사이에 위 회사를 피고소인 박○선이 이를인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자, 청구인 등이 위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호텔 건물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4. 3. 18. 사실은 피고소인 박○선이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위 박○일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위 박○일을 위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시키고, 피고소인박○선 대신 위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리관계가 전혀 없는 피고소인 주○숙을 위 회사의 이사에 취임토록 한 다음 그 날 법인등기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등기함으로써 위 회사를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청구인 등을 해하고,
(2) 피고소인 박○선, 같은 주○용은 공모·공동하여
2004. 4. 6. 피고소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도, 마치 위 주○용이 위 박○선에게 1억 3,800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호텔건물에 관하여 위 주○용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허위의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인 청구인 등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2. 25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재   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142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 ○ 외 1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소인 박○선 외 2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선은 ○○건설 주식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던 자, 같은 주○숙은 위 박○선의 처, 같은 주○용은 위 주○숙의 동생으로서 위 박○선의 처남인 바, 
(1) 피고소인 박○선, 같은 주○숙은 공모&#183;공동하여, 피고소인 박○선이 청구외 주식회사 ○○관광호텔로부터 동 회사가 신축하는 광주 광산구 쌍암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상당의 ○○호텔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청구인 등으로부터 약 8억원 가량을 빌려 위 공사에 투입하였으나 위 회사가 부도가 나 공사대금 회수를 못하다가 위 회사의 1인 이사인 청구외 박○일을 고소하여 그 수사과정에서 동인과의 사이에 위 회사를 피고소인 박○선이 이를 인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자, 청구인 등이 위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호텔 건물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4. 3. 18. 사실은 피고소인 박○선이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위 박○일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위 박○일을 위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시키고, 피고소인 박○선 대신 위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리관계가 전혀 없는 피고소인 주○숙을 위 회사의 이사에 취임토록 한 다음 그 날 법인등기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등기함으로써 위 회사를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청구인 등을 해하고,
(2) 피고소인 박○선, 같은 주○용은 공모&#183;공동하여
2004. 4. 6. 피고소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도, 마치 위 주○용이 위 박○선에게 1억 3,800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호텔 건물에 관하여 위 주○용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인 청구인 등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2. 25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