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4751호, 2005년형제29754호 각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건설주식회사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1)2005년 형제24751호
피고소인○○건설주식회사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고소인을 특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지정한 것과는 달리○○건설주식회사가 아닌 고소 당시의 대표이사인 박○흠으로 특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4. 10. 10. 82도2595)피청구인이 그 대표자인 위 박○흠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고소사실을 설시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피고소인을○○건설주식회사로 특정하기로 한다.는
1997. 10. 24.경 부산 부산진구○○동 506 일대에○○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사실은 아파트 층간소음완화를 위한 신소재인 컴패트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를 사용하여 아파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내지 과장 광고를하는 한편, 세대내 외기에 면한 벽체 단열몰탈 등 10개 항목의 공사를 부실 시공하여 이에 속은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모집한 다음 입주토록 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1,762,341,015원을, 위 부실 시공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341,301,154원을 부담하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5년 형제29754호
피고소인 이○규는 위 아파트 분양 당시 위 회사의 분양담담이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위와 같이 허위 내지 과장 광고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각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4. 30.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12.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훈 외 6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율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4751호, 2005년 형제29754호 각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2005년 형제24751호
피고소인 ○○건설주식회사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고소인을 특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지정한 것과는 달리 ○○건설주식회사가 아닌 고소 당시의 대표이사인 박○흠으로 특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4. 10. 10. 82도2595) 피청구인이 그 대표자인 위 박○흠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고소사실을 설시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피고소인을 ○○건설주식회사로 특정하기로 한다.
1997.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동 506 일대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사실은 아파트 층간소음완화를 위한 신소재인 컴패트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를 사용하여 아파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내지 과장 광고를 하는 한편, 세대내 외기에 면한 벽체 단열몰탈 등 10개 항목의 공사를 부실 시공하여 이에 속은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모집한 다음 입주토록 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1,762,341,015원을, 위 부실 시공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341,301,154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5년 형제29754호 
피고소인 이○규는 위 아파트 분양 당시 위 회사의 분양담담이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위와 같이 허위 내지 과장 광고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각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4. 30.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