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4형제11320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범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외 망 이○헌의 손자이고, 청구외 이○량의 아들이며, 청구인들의조카로서 주택관리사인바, 2000. 4. 6.경 평택시 팽성읍에서 위 이○헌이 치매상태로혼수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백지용지에 이○헌의 우수무지를 압날하여 소지하고있음을 기화로 위 이○헌 소유의 부동산 상속지분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목적으로,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평택시 포승면○○리 701 외 7필지를 이○헌이 피고소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이○헌의 이름 밑에 피고소인이 임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이○헌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헌 명의의 증여계약서 1매 등을 위조하고,
(2) 2000. 8. 22. 위 이○량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사건의 답변서에 위 위조된 증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고,
(3) 일자불상경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소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소인이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소인이 실제로 위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신고를 함으로써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피고소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라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포승면○○리 351의 10 외 4필지를 위이○헌이 피고소인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채어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1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0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선정당사자)  이     ○     자 
                    대리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태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4형제11320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범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외 망 이○헌의 손자이고, 청구외 이○량의 아들이며, 청구인들의  조카로서 주택관리사인바, 2000. 4. 6.경 평택시 팽성읍에서 위 이○헌이 치매상태로 혼수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백지용지에 이○헌의 우수무지를 압날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이○헌 소유의 부동산 상속지분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평택시 포승면 ○○리 701 외 7필지를 이○헌이 피고소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이○헌의 이름 밑에 피고소인이 임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이○헌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헌 명의의 증여계약서 1매 등을 위조하고,
(2) 2000. 8. 22. 위 이○량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사건의 답변서에 위 위조된 증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고,
(3) 일자불상경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소인이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소인이 실제로 위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신고를 함으로써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피고소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라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포승면 ○○리 351의 10 외 4필지를 위 이○헌이 피고소인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채어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1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