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2383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용(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2. 8. 31.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은행에서 청구인에게“지금 안산시 원곡동에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10일간만 사용하고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4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1.경 위 은행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2003. 10. 11.경 위 은행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차용금 명목으로 9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   봉   경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2383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용(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2. 8. 31.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은행에서 청구인에게 "지금 안산시 원곡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10일간만 사용하고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4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1.경 위 은행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03. 10. 11.경 위 은행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