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형제44062호 불기소사건(피의자 강○구, 죄명 위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3. 30.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