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년 형제677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0. 옥천경찰서에 청구외(피진정인) 안○훈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진정인 안○훈은 2000. 11. 27. 자신이 운영하던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원을 찾아온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사실은 추간판 팽륜증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이 탈출되어 물리치료로는 안 되고 척수수술이 필요하다며 레이저 수술요법을 시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수술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후, 실제로는 청구인이 동의한 바 없는 키모파파인 주사를 청구인의 척추 디스크에 투여하였다.
(2) 위 안○훈은 위 수술 전 청구인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하였는데청구인의 눈 주위가 벌겋게 부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으면 괜찮다고 하면서다른 주사를 놓은 다음 허리 부위에 부분 마취를 하고 위 시술을 강행하였다.
(3) 위 안○훈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청구인에게 6주 정도 입원해야 한다면서매일 8회씩 팔과 엉덩이에 진통제, 소염제를 주사하였고 하루 3회 약을 처방하여 복용하도록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허리에 특수주사를 놓은 뒤 2주 만에 강제로 퇴원시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계속하여 주사를 투여하고 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허리통증이 더 심해지고 수술 전에는 이상이 없었던 좌측 발뒤꿈치에 통증이 새로 발생하였으며 머리 및 얼굴에 가려움증과 혹이 생기고 치아와위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본 결과 위 증상들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4) 청구인은 수술 후 척추 디스크 3개가 퇴행성으로 변화되었고, 특히 2개의 디스크 수핵은 위 키모파파인 주사요법이 원인이 되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고2001. 3. 19. 서울 소재○○병원에서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완치되지 않아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생활할 정도로 불구의 몸이 되었다. 이는 모두위 안○훈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청구인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한 것이다.
나. 한편, 옥천경찰서는 2002. 2. 27. 수사결과 피진정인 안○훈에게 형법 제268조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혐의가 있다며 인지하였는바, 사법경찰관이 입건한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의원을 운영하던 중 2000. 11. 27. 위 의원을 찾아온 청구인을 진찰한 결과 디스크 부분 제4-5요추간 추간판이 팽윤되어 있음을 진단하고 2000. 11. 28.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키모파파인 주사액을 주입하여 위디스크 수핵을 녹여 크기를 줄이는 추간판 조형술을 시행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키모파파인 주사 시술은 약물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와 같은 부작용이 있어 시술 전 약물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술한 잘못으로 청구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부만성디스크 변성증, 위염 등의 피해를 입게 하고 그 결과 청구인으로 하여금 허리를쓰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시 증상은 추간판 팽륜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어느 쪽으로도 진단될 수 있는 상태였고, 청구인에게 시술된 키모파파인 주사요법 또한 적절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주사요법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안○훈이위 키모파파인 약물 주사요법을 시술함에 있어서 약물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수술 후 증세와 위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2. 7. 22. 위 안○훈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구조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배 
                대리인   변호사  조   운   식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년 형제67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0. 옥천경찰서에 청구외(피진정인) 안○훈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진정인 안○훈은 2000. 11. 27. 자신이 운영하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의원을 찾아온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사실은 추간판 팽륜증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이 탈출되어 물리치료로는 안 되고 척수수술이 필요하다며 레이저 수술요법을 시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수술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후, 실제로는 청구인이 동의한 바 없는 키모파파인 주사를 청구인의 척추 디스크에 투여하였다. 
(2) 위 안○훈은 위 수술 전 청구인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의 눈 주위가 벌겋게 부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다른 주사를 놓은 다음 허리 부위에 부분 마취를 하고 위 시술을 강행하였다.
(3) 위 안○훈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청구인에게 6주 정도 입원해야 한다면서 매일 8회씩 팔과 엉덩이에 진통제, 소염제를 주사하였고 하루 3회 약을 처방하여 복용하도록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허리에 특수주사를 놓은 뒤 2주 만에 강제로 퇴원시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계속하여 주사를 투여하고 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허리통증이 더 심해지고 수술 전에는 이상이 없었던 좌측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새로 발생하였으며 머리 및 얼굴에 가려움증과 혹이 생기고 치아와 위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본 결과 위 증상들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4) 청구인은 수술 후 척추 디스크 3개가 퇴행성으로 변화되었고, 특히 2개의 디스크 수핵은 위 키모파파인 주사요법이 원인이 되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2001. 3. 19.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완치되지 않아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생활할 정도로 불구의 몸이 되었다. 이는 모두 위 안○훈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청구인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한 것이다. 
나. 한편, 옥천경찰서는 2002. 2. 27. 수사결과 피진정인 안○훈에게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혐의가 있다며 인지하였는바, 사법경찰관이 입건한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의원을 운영하던 중 2000. 11. 27. 위 의원을 찾아온 청구인을 진찰한 결과 디스크 부분 제4-5요추간 추간판이 팽윤되어 있음을 진단하고 2000. 11. 28.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키모파파인 주사액을 주입하여 위 디스크 수핵을 녹여 크기를 줄이는 추간판 조형술을 시행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키모파파인 주사 시술은 약물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와 같은 부작용이 있어 시술 전 약물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술한 잘못으로 청구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부 만성디스크 변성증, 위염 등의 피해를 입게 하고 그 결과 청구인으로 하여금 허리를 쓰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시 증상은 추간판 팽륜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어느 쪽으로도 진단될 수 있는 상태였고, 청구인에게 시술된 키모파파인 주사요법 또한 적절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주사요법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안○훈이 위 키모파파인 약물 주사요법을 시술함에 있어서 약물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수술 후 증세와 위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2. 7. 22. 위 안○훈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구조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