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87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성명불상 법원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1) 2002. 11. 5. 14:00경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01노2568호 청구인에 대한 횡령피고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청구인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소인에게 사실은“증인은 1995. 9. 23. 지주 3인과 같이 원본계약서를 회람하였을 때 부동산의 표시 등 별지특약사항을 열람하였지요”라고 질문하여 위 사건 공판조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음에도, 그때 쯤 위 법원에서 위‘1995. 9. 23.’부분을‘1995. 9. 26.’으로 고쳐 기재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 공판조서에“증인은 1995. 9. 23. 증인의 집에서 매매계약서를 회람한 후 장○진이 차액이 너무 많아 평당 5만원을 더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장○진은 세금 7,000만원을 더 달라고 진술하였다는데 누구의 진술이 맞는 것인가요”라고 기재된 부분 중‘1995. 9. 23.’부분을‘1995. 9. 22’으로 고쳐 기재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의 변호인이 피고소인에게“장○진이 차액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고, 신○자는 심신이불편하여 곗돈을 아침에 직원기사 정○영 편으로 계주인 증인에게 전하고 불참을 하였던 것이지요”라고 신문하자 피고소인은“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여 공판조서에 그렇게 기재되었음에도 그때 쯤 위 법원에서 위 조서내용 중‘대답하지 않겠습니다’부분을‘말도 안됩니다’라고 고쳐 기재하여,
각 공문서인 공판조서를 변조하고 즉시 그 곳에 비치케 함으로써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문
                대리인   변호사  이   균   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87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성명불상 법원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1) 2002. 11. 5. 14:00경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01노2568호 청구인에 대한 횡령피고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청구인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소인에게 사실은 "증인은 1995. 9. 23. 지주 3인과 같이 원본계약서를 회람하였을 때 부동산의 표시 등 별지특약사항을 열람하였지요"라고 질문하여 위 사건 공판조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음에도, 그때 쯤 위 법원에서 위 ‘1995. 9. 23.’부분을 ‘1995. 9. 26.’으로 고쳐 기재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 공판조서에 "증인은 1995. 9. 23. 증인의 집에서 매매계약서를 회람한 후 장○진이 차액이 너무 많아 평당 5만원을 더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장○진은 세금 7,000만원을 더 달라고 진술하였다는데 누구의 진술이 맞는 것인가요"라고 기재된 부분 중 ‘1995. 9. 23.’부분을 ‘1995. 9. 22’으로 고쳐 기재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의 변호인이 피고소인에게 "장○진이 차액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고, 신○자는 심신이 불편하여 곗돈을 아침에 직원기사 정○영 편으로 계주인 증인에게 전하고 불참을 하였던 것이지요"라고 신문하자 피고소인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여 공판조서에 그렇게 기재되었음에도 그때 쯤 위 법원에서 위 조서내용 중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부분을 ‘말도 안됩니다’라고 고쳐 기재하여,
각 공문서인 공판조서를 변조하고 즉시 그 곳에 비치케 함으로써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